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9	제출연월일: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향토음식명인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4항)

-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참여 지원

- 향토음식지정업소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

- 제주향토음식 대외 홍보활동 지원

나.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안 제8조)

-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지원

- 향토음식육성세부계획에 명시된 사업 지원

다.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발을 위한 연구 범위 확대(안 제9조)

- 대표향토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조사 및 지원

- 대표향토음식 선정에 관한 사항

- 향토음식 도록 발간에 관한 사항

- 향토음식 명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사항

- 향토음식 테마별 투어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향토(음식) 식재료 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132백만원 반영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4. ~ 2015.  6. 15.(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6. 18.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참여 지원

2. 향토음식지정업소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

3. 제주향토음식 대외 홍보활동 지원

제8조의 제목 “(향토음식점)”을 “(향토음식업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음식점”을 “향토음식업소”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지원

6. 향토음식육성세부계획에 명시된 사업 지원

제9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표향토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조사 및 지원

9. 대표향토음식 선정에 관한 사항

10. 대표향토음식 스토리텔링 개발 및 표준 레시피 제작·보급

11. 향토음식 도록 발간에 관한 사항

12. 향토음식 명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사항

13. 향토음식산업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사항

14. 향토음식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5. 표준향토음식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16. 향토음식 테마별 투어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7. 향토음식 홍보 및 이벤트에 관한 사항

18. 향토(음식) 식재료 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19. 향토음식 식재도감에 관한 사항

20. 우수 향토음식업소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21. 향토음식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

22. 향토음식 외국어 리플릿 제작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향토음식명인 선정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향토음식점 지원)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9조(연구실시 등) ①·② (생 략) 1. ~ 6. (생 략) 7. 그 밖에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향토음식명인 선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참여 지원 2. 향토음식지정업소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 3. 제주향토음식 대외 홍보활동 지원 제8조(향토음식업소 지원) -------향토음식업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지원 6. 향토음식육성세부계획에 명시된 사업 지원 제9조(연구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대표향토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조사 및 지원 9. 대표향토음식 선정에 관한 사항 10. 대표향토음식 스토리텔링 개발 및 표준 레시피 제작·보급 11. 향토음식 도록 발간에 관한 사항 12. 향토음식 명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사항 13. 향토음식산업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사항 14. 향토음식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5. 표준향토음식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16. 향토음식 테마별 투어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7. 향토음식 홍보 및 이벤트에 관한 사항 18. 향토(음식)식재료 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19. 향토음식 식재도감에 관한 사항 20. 우수 향토음식업소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21. 향토음식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 22. 향토음식 외국어 리플릿 제작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향토음식 명인 지원 및 향토음식업소 지원 추가

(안 제6조,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132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432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32	100	100	100	100	432
	소계(a)	132	100	100	100	100	432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32	100	100	100	100	43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32	100	100	100	100	432
	기 금
	기 타
	합 계	132	100	100	100	100	432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담당 박성연
연락처	064)710-3131 seong23@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32	100	100	100	100	432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32	100	100	100	100	43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담당 박성연
연락처	064)710-3131 seong23@korea.kr

5. 작성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9조제2항 제7호를 삭제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