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1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관업무 변경에 따라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경제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 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나.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반영(안 제8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8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말산업육성분야(자체사업) 예산에 반영(2,532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ㆍ경제부지사” 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법인이나 단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축협, 법인, 생산자 단체, 승마단체, 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시설(부지정리, 진입로, 용수, 전기인입,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사업)

2. 사육시설(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종부시설, 관리사, 창고, 목책, 진입로,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조련시설(자동보행기, 실내외 조련장, 말 수영장,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말 생산․육성․조련․이용을 위한 장비(트렉터, 말 운송 트레일러, 운송차량, 가축분뇨처리장비, 조사료 장비 및 부속장비)

5. 승마시설(마사, 실내외마장, 안전펜스, 목책, 진입로,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6. 승마 저변 확대(대회 개최 및 참가, 아카데미,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필․마장 사용료, 강사료, 장비, 홍보비, 교재 유인비, 소모품비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7. 대상경주 상금, 진행비, 시상식, 대행수수료 등 관련 경비

8. 연관제품 제조시설 및 부대 설비(마육, 마유, 향장, 가죽, 기능성식품 등 말 관련 제품)

9. 경주마, 승용마, 비육마 등 능력 우수 마필 구입(마필 대금, 운송비, 보험료, 검역비, 통관료, 대행수수료 등 소요경비)

10. 우수마필 생산 지원(생산장려금, 인공수정 시술료, 개량, 씨수말 정액 등 이와 유사한 사업)

11. 고품질 마육 생산 유통시설 장비(마육 가공시설 및 부대시설, 냉장차량) 및 품질고급화 지원(장려금, 거세 시술료, 시식회, 브랜드 정립 등 이와 유사한 사업)

12.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워크숍․심포지엄 개최 또는 참가, 말산업 교류협력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13. 1․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테마파크, 전시회, 박물관, 말 역사 전통 고찰, 스토리텔링 개발 등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14. 말 관련 통계조사 분석, 제주산 말의 등록관리를 위한 사업비

15. 말 자원 확대 및 생산․이용, 제주산마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16. 말 관련 단체 활성화(홍보․마케팅 활동, 국내외 교류협력, 단체 활성화 경비)

17. 말산업 육성 정책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및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을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을 “필요한 비용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1. ~ 5. (생 략)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생 략) 1.~ 3. (생 략) <신 설> 4. 그 밖의 말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말 문화의 창달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행정부지사----------------------------- ---------------------------------------------.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농축협, 법인, 생산자 단체, 승마단체, 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5.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시설(부지정리, 진입로, 용수, 전기인입,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사업) 2. 사육시설(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종부시설, 관리사, 창고, 목책, 진입로,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조련시설(자동보행기, 실내외 조련장, 말 수영장,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말 생산․육성․조련․이용을 위한 장비(트렉터, 말 운송 트레일러, 운송차량, 가축분뇨처리장비, 조사료 장비 및 부속장비) 5. 승마시설(마사, 실내외마장, 안전펜스, 목책, 진입로,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6. 승마 저변확대(대회 개최 및 참가, 아카데미,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필․마장 사용료, 강사료, 장비, 홍보비, 교재 유인비, 소모품비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7. 대상경주 상금, 진행비, 시상식, 대행수수료 등 관련 경비 8. 연관제품 제조시설 및 부대 설비(마육, 마유, 향장, 가죽, 기능성식품 등 말 관련 제품) 9. 경주마, 승용마, 비육마 등 능력 우수 마필 구입(마필 대금, 운송비, 보험료, 검역비, 통관료, 대행수수료 등 소요경비) 10. 우수마필 생산 지원(생산장려금, 인공수정 시술료, 개량, 씨수말 정액 등 이와 유사한 사업) 11. 고품질 마육 생산 유통시설 장비(마육 가공시설 및 부대시설, 냉장차량) 및 품질고급화 지원(장려금, 거세 시술료, 시식회, 브랜드 정립 등 이와 유사한 사업) 12.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워크숍․심포지엄 개최 또는 참가, 말산업 교류협력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13. 1․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테마파크, 전시회, 박물관, 말 역사 전통 고찰, 스토리텔링 개발 등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14. 말 관련 통계조사 분석, 제주산 말의 등록관리를 위한 사업비 15. 말 자원 확대 및 생산․이용, 제주산마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16. 말 관련 단체 활성화(홍보․마케팅 활동, 국내외 교류 협력, 단체 활성화 경비) 17. 말산업 육성 정책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말 문화의 창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한 비용을----------------------. 1. ~ 3.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발췌)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지원사업 구체화(안 제8조 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4년도 예산내역 : 2,267백만원(지방비 자체사업)

- 향후 5년간 14,132백만원 지방비 부담(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자체사업	2,532	2,600	3,000	3,000	3,000	14,132
	소계(a)	2,532	2,600	3,000	3,000	3,000	14,132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532	2,600	3,000	3,000	3,000	14,13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2,532	2,600	3,000	3,000	3,000	14,132
	기 금
	기 타
	합 계	2,532	2,600	3,000	3,000	3,000	14,132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비용 추계는 지금까지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 추계 금액이며,

-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방재정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임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연락처	064)710-4831, kang391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532	2,600	3,000	3,000	3,000	14,132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532	2,600	3,000	3,000	3,000	14,13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한국마사회 간 말산업발전 업무협약 체결로 레저세 세입증대

․ (1차) 2010.1.18일(협약기간 : 2010~2012, 3년)

․ (2차) 2012.9.26일(협약기간 : 2013~2015, 3년)

․ 제주경마장 교차경주 확대를 통한 레저세 세입 추세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세입액	80,580	77,989	87,223	81,735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연락처	064)710-4831, kang3910@korea.kr

5. 작성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8조제2항 각 호중 “운영비”문구 삭제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