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8.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8. 31.

라. 상정일자 : 2015. 9. 14.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검사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과 정보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시스템 실시간 연계 풍력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신설(안 제18조제2항제5호)

○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명시(안 제24조)

3. 주요검토사항

(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안 제2조(정의)에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추가함 (안 제2조제3항 신설)

-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풍력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조례에서 사용되는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 사용된 단어 “향유”를 “공유”로 변경

-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단순히 수익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력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적 가치 등을 제주도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풍력개발을 통해 얻는 유‧무형적 가치 등을 함께 제주도민들이 주체가 되어 소유하여 누리기 위해 “공유”라는 개념보다 더 넓은 “향유”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향유 : (사람이 무엇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여 누리다

* 공유 : ① 공동으로 가지다

②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다. 조례안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특정성별 고려 및 당연직 지정 관련

- 조례안 제5조2항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제출한 에너지산업과의 성별 영향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나,

- 심의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의 성격 및 위원회의 목적 등을 고려할때  성별균등 기준보다는 전문성 중심의 위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동법 시행령 제27조(여성위원참여확대)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 원안대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여성위원참여확대) 법 제15조1항으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5조4항에서는 당연직위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제주도 공무원을 제외한 당연직위원을 지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으로 법제처 의견 제시된 바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내기관 단체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유관 기관간 협조를 기하고, 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서 관내기관 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관내기관 기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한 도단위 전기에너지관련 공공기관장인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장은 위촉직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라. 조례안 제18조(안정적 조치)에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 방안 추가함

- 조례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 5에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풍력자원뿐만 아니라 풍력자원뿐만 아니라 풍력자원을 이용한 풍력발전 정보까지도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풍력발전 정보 관리 주요 대상으로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 관리”, “실시간 운영 현황 자료의 제출”과 각 풍력발전운영시스템들간 연계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풍력발전 정보의 관리는 도내 풍력발전지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매뉴얼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화재등 재난 상황을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시 사고 유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풍력발전기의 구조적 특성상, 풍력발전기 화재에 대응방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지난 2010년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 2015년 김녕풍력발전단지의 1호기 화재에서 경험하였듯이 화재 재난 상황을 조기에 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현재 조례안에는 풍력발전기내 화재자동감지기 및 자동소화장비 설비에 의무화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기 내 화재감지기 및 자동소화장비 설치 의무화, 발전기 관리의 편리성과 사고시 원인 규명을 위한 발전기 내‧외 패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사고 발생시 그로 인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업가입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마. 조례안 제24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마을”, “신‧재생에너지 기업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추가함.

- 조례안 제24조제1항과 제2항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제7항에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정의와 지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2016년도부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 보조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석되며, 조례안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조례안 제1조(목적)에 풍력발전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의 지정 배경에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인근 지역 마을에 경관 및 소음 등 환경적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따른 주민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조례안 제24조제3항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마을”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고, 대상 마을에 대한 기준 및 선정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이 임의적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과는 배경과 맥락이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마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본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마을”에 대한 정의와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에너지산업과 소관의 “에너지 기본 조례”에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검사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안정적 관리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마을” 등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사항은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을 한 것으로 검토되어 제출한 조례개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2항 중 “공유”를 “향유”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및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장”을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 안 제18조제2항제3호 중 “취해야 한다”를 “취하고 사고발생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8조제2항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으로 한다.

○ 안 제2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은 삭제한다.

5.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및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1.ㆍ2. (생 략) 3. 대학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 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 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생 략)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7. (생 략) ⑤ (생 략) 제18조(안정적 조치) ①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관리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 풍력발전운영시스템들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풍력발전사업 허가ㆍ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특별법 제221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요구하는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정 및 발전출력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일정량 이상 출력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 풍력발전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간 운영현황 자료의 제출 및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풍력발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다. 검사기관이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21조의5제7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소득증대 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 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신 설> ③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마을과 신․재생에너지기업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2.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교육․홍보 및 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향유----------------.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 ---------------------------------------------------------------. 1.ㆍ2. (현행과 같음) 3.∼4.(개정안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정적 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4. (개정안과 같음) 5.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풍력발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다. 검사기관이 징수하 는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풍력발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4. (개정안과 같음) 5.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