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8.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8. 31.

라. 상정일자 : 2015. 9. 14.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명칭변경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10조)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화 함(안 제4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은 없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명칭변경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