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5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명칭변경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10조)

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화 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에 반영(1,0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원안 가결)

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2015.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2. 친환경□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3.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축산 육성 지원사업

7. 가축분뇨 순환자원화 지원사업

8. 유기질비료, 자재 지원사업

9. 친환경□GAP인증시설 장비지원

10. 친환경□GAP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11. 친환경농업 박람회(엑스포)참가지원

12.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운동사업

1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 지원사업

14. 친환경농업 인증기관□대학 등 박람회□심포지엄□세미나 지원사업

제10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2”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 축산업의 확산 및 보급 7.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민간단체, 생산자단체는 사업연도 1년 전까지 사업신청을 하여야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실천기간을 포함한 실적 2. 친환경농업 관련 품질인증 및 생산물 판매실적 3.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2. 친환경□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3.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축산 육성 지원사업 7. 가축분뇨 순환자원화 지원사업 8. 유기질비료, 자재 지원사업 9. 친환경□GAP인증시설 장비지원 10. 친환경□GAP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11. 친환경농업 박람회(엑스포)참가지원 12.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운동사업 1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 지원사업 14. 친환경농업 인증기관□대학 등 박람회□심포지엄□세미나 지원사업
제10조(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도지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인증기관의 육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관계 법령(발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과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유효기간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4.3.24.>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지원대상 범위 구체화(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1,0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5,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보조금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소계(a)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기 금
	기 타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수입개방화시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정책을 구체화함으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나종옥
연락처	064)710-3161, qusehdrms@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수입개방화시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정책을 구체화함으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변동근
연락처	064)710-3161, qusehdrms@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