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7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법률 및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804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8. 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8.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품목 단지조성 사업

2.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등록품목 홍보비 지원 사업

3. 지역특화 품목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4. 지역특화 품목의 포장개발․품질개선 지원 사업

5.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유통시설 지원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사업의 비용지원) ①사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비의 지원비율과 부담비율은 재원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 품목사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별로 결정한다. ③사업비의 보조지원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품목 단지조성 사업 2.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등록품목 홍보비 지원 사업 3. 지역특화 품목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4. 지역특화 품목의 포장개발․품질개선 지원 사업 5.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유통시설 지원 사업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 ①도지사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ㆍ임ㆍ축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804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4,02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804	804	804	804	804	4,020
	소계(a)	804	804	804	804	804	4,02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804	804	804	804	804	4,02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804	804	804	804	804	4,020
	도 비	804	804	804	804	804	4,020
	기 금
	기 타	1,339	1,339	1,339	1,339	1,339	6,695
	합 계	2,947	2,947	2,947	2,947	2,947	14,73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윤승언
연락처	064)710-3021, kim6710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804	804	804	804	804	4,02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804	804	804	804	804	4,02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1,339	1,339	1,339	1,339	1,339	6,695
합계		2,947	2,947	2,947	2,947	2,947	14,73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역특화품목을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농 농업정책담당 윤승언
연락처	064)710-3021, kim671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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