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8.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8. 31.

라. 상정일자 : 2015. 9. 14.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가. 제안이유

◦ 관련법령 제명 변경 및 개정 등에 따른 해당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농업․농촌기본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로 변경(안 제8조제2항)

◦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관련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에 대한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4항)

-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

◦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을 적용함(안 제17조제2항)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안 제8조(품목별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 안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단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그에 맞게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이하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는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생 략)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현행과 같음)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이하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이하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이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안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 안 제10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의 범위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기관”,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 수산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산하 지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임으로, 관련법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을 별도 호로 규정하는 등의 조문 체계 정비가 요구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 ③ (생 략)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수산물품질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 「축산물가공처리법」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산하 검사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산하 검사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 검사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산하 지원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각 시‧도 가축방역위생검사 관련 연구소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민간시험검사기관	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 안 제16조(과태료 처분기준 등)

· 안 제1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 삭제가 되어 같은 조 제1항의 항번호 삭제 필요.

◦ 안 제17조(검사수수료 등)

· 안 제17조제2항에서 검사항목을 별표 2 규정하고 수수료에 관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인 경우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수수료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다른 규정을 따르도록 할 경우 별표 2의 규정 실익은 없다고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생략)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별표 1]를 [별표]로 하고 [별표 2] 삭제

현  행

수정안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표 2]

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수수료(제17조제2항관련)

(단위 : 검사항목별 건당)

구 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1. 항생물질	정성검사	1건	20,000
	정량검사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40,000
2. 중금속	총수은		33,000
	납		76,700
	카드뮴		76,700
3.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		15,000
	살모넬라		15,000
	장염비브리오		15,000
4. 패류독	마비성 패독		53,100
5. 기 타	증명서 재발급		1,000
주) 본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2]

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수수료(제17조제2항관련)

(단위 : 검사항목별 건당)

구 분	검사항목
1. 항생물질	정성검사	1건
	정량검사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2. 중금속	총수은
	납
	카드뮴
3.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4. 패류독	마비성 패독
5. 기 타	증명서 재발급
주) 본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에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조문 체계 정비 등 조례안 일부 조항의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ㆍ단체(이하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ㆍ단체"”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ㆍ단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이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 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의 검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 처분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제2항 중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검사수수료”를 “검사수수료”로 한다.

[별표 1]를 [별표]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 (생 략)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ㆍ단체(이하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이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ㆍ단체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ㆍ단체(이하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이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 기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 ③ (생 략)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기관 ----------------------------------------------------------------------------------------------------------------------------------------------------------------.
1.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산하 검사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민간시험검사기관	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 ① 과태료 처분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6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 처분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생 략)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 검사수수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