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2	제출연월일: 2015 .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 재정법」개정에 따라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고, 농어업유산위원회  운영 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어업유산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7조)

- 농어업유산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

- 당연직위원으로 할 수 없는 외부기관장 등을 제외

- 연임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함

나.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2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8. 13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4.(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0.(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구성하고□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국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 및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

2. 농어업유산 체험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3. 농어업유산 축제사업

4. 농어업유산 홍보 등 가치제고 사업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 농어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8. 농어업유산 직불제 사업

9.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세계․국가농어업유산 등재 사업

11. 농어업유산관리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업유산 관리업무 담당하는 농축산식품국장,해양수산국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 및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의 된다. 1. ∼ 4. (생 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② -------------------------------------------------------------------------------------------------------------------------------------------------------------------- 해양수산국장---------------------. 1. ∼ 4. (생 략) ③ --------------------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보조)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 2. 농어업유산 체험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3. 농어업유산 축제사업 4. 농어업유산 홍보 등 가치제고 사업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 농어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8. 농어업유산 직불제 사업 9.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세계․국가농어업유산 등재 사업 11. 농어업유산관리 사업

관계 법령(발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 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지원 등 (안 제1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250백만원(국175, 도75)

- 향후 5년간 37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50	250	250	250	250	1,250
	소계(a)	250	250	250	250	250	1,250
재정수입	국 비	175	175	175	175	175	875
	소계(b)	175	175	175	175	175	875
총비용(a-b)		75	75	75	75	75	37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175	175	175	175	175	875
	도 비	75	75	75	75	75	375
	기 금
	기 타						0
	합 계	250	250	250	250	250	1,2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제주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 도모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김 원 남
연락처	064)710-3051, kimwn@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75	175	175	175	175	875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75	75	75	75	75	37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50	250	250	250	250	1,2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국비 70%, 도비 30%

3. 부대의견

- 제주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 도모

4. 협의사항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김 원 남
연락처	064)710-3051, kimwn@korea.kr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협치정책기획관	○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임차수 제한 규정 마련	<반 영> ○ 제7조제3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반영 ; 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