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3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하고,

나.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 및 제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

나.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구체적으로 마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

-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을 위한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자재 및 시설비 지원 등 11개 사업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촉진 등 40개 사업

- 농어촌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사업

- 도농교류 촉진 및 창업지원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교류 협력사업 등 6개 사업

-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을 위한 농경지 암반제거사업 등 6개 사업

- 어업경영체 운영 등을 위한 어업인 교육훈련비 등 7개 사업

- 농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 복구비 지원 등 7개 사업

다.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8조)

- 당연직위원이 될 수 없는 외부기관장을 당연직에서 제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11,469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8. 4.(수정 의견)

- 성별 영향 평가: 2015. 8.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수정의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자재 지원 사업

2. 친환경인증(GAP) 농어가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농산물 수매․판매가격 차액보전 지원 사업

4.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 농수산식품생산․공급․가공 지원 사업

6.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

7.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사업

8. 신선농산물의 유통방식 개선 사업

9. 원예작물의 규격출하 물류비 및 포장자재비 지원 사업

10. 어선자동화․현대화 장비 지원 사업

11. 어선 유류비, 안심조업 설비․장비 지원 사업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비 지원 사업

2.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비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농어업인단체, 식품산업단체 등의 농수산물 홍보․마케팅 및 교육․세미나 등의 지원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향토산업 특화사업 지원

6. 농업인 능력향상 및 리더쉽교육 지원 사업

7.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8. 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 및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9.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 임산물 발굴육성, 임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농수산업업 생산․농어업용기계 지원 사업

11. 저온․상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

12.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

13.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4. 농산물의 소비지시장 출하방식 개선지원 사업

15. 농산물 저온수송 및 장비 지원 사업

16. 농산물 전문 출하조직 시설장비 지원 사업

17.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18.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19.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장비현대화 지원 사업

20. 농작물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사업

21.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22. 맞춤형 농기계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

23.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지원 사업

24. 수출참여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

25.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사업

26.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및 HACCP 시설 지원 사업

27. 농산물 성분 건강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

28. 전통주, 전통발효식품 홍보지원 사업

29. 우리술, 김치 품평회 참가지원 사업

30. 농수축산물 농업․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31. 농산물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등 유통지원 사업

32. 마을어업 기반조성 및 연근해 어장 자원조성, 해녀육성 및 복지안전을 위한 사업

33. 해난사고 예방 지원 등 어선어업 육성 사업

34. 수산물 가공·유통 지원 사업

35. 수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지원 사업

36. 수산물  홍보 및 판촉 사업

37. 양식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사업

38. 수산물 질병 관리․예방 및 방역, 양식수산물 안전성 관리․교육 지원 사업

39. 폐사어 처리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40. 양식기반 시설 및 어종 보급 지원 사업

제9조(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마을 체험관광 조성 사업

2.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3. 농어업 및 식품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

4. 농어촌 학교 및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지원 사업

5. 농어촌의 특산물 판촉 및 농어촌축제 등의 지원 사업

6.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

7.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사업

8. 농어업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당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지원 사업

제10조(도․농 등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 도지사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조성 사업

2. 도시와 농어촌 교류(상담, 홍보)지원 사업

3. 도시와 농어촌 자매결연 등 상호교류 협력 지원 사업

4. 도시와 농어촌교류 협력 사업

5. 농특산물 신기술개발 지원 사업

6. 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제11조(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도지사는 개방화시대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

2.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3.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4. 소규모 저온저장고 구입 및 시설 지원 사업

5.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6.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구입비 지원 사업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어업경영체 운영 등)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체 장비 시설 유지․보수비 및 운영 지원 사업

2. 어업경영체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 임차료 지원 사업

3. 어업인 교육 훈련비 지원 사업

4. 어선어업 등 어업 경영실태조사 지원 사업

5. 어업인 복지․경영안정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외국인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활동 지원 사업

7. 어업인 행사․축제 지원사업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해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비 지원 사업

2. 농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사업

3.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험 및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료     지원 사업

4. 농축산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     제료 지원 사업

5. 어업인․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6. 어선의 침몰 및 조난 등 조업 중 발생한 어선재해시 해상수색ㆍ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지원 사업

7.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사업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수산업 업무관련 담당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수산업협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을 “수산업 업무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업경영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3에 따른 자를 말한다. 2.□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1.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 (현행과 같음)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도지사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 의한 발전계획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농어업 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 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해양수산자원 보존 및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6.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농어업인의 생산한 농산물 도외 반출․국외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9.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정 농수산식품생산․공급․가공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개방․과잉생산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하락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농어자재 지원 사업 2. 친환경인증(GAP) 농어가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농산물 수매․판매가격 차액보전 지원 사업 4.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 농수산식품생산․공급․가공 지원 사업 6. 농수산물 수급안정지원 사업 7.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사업 8. 신선농산물의 유통방식 개선사업 9. 원예작물의 규격출하 물류비 및 포장자재비 지원 사업 10. 어선자동화․현대화 장비 지원사업 11. 어선 유류비, 안심조업 설비․장비 지원 사업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 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 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농수산관련 전공자 취업지원 및 엘리트 농수축산업 종사자 육 성사업 7. 축산환경 개선 사업 8.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 9. 마을어장 및 연근해 어장 목장화, 인공산란장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1. 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 발비용의 지원 사업 1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 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사업 13. 산림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14. 그 밖에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비 지원 사업 2.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 자 및 육묘공급 지원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비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농어업인단체, 식품산업단체 등의 농수산물 홍보․마케팅 및 교육․세미나 등의 지원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향토산업 특화 사업 지원 6. 농업인 능력향상 및 리더쉽 교육 지원 사업 7.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 및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9.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 임산물 발굴육성, 임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농수산업 생산․농어업용기계 지원 사업 11. 저온․상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 12.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 13.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4. 농산물의 소비지시장 출하방식 개선 지원 사업 15. 농산물 저온수송 및 장비 지원 사업 16. 농산물 전문 출하조직 시설장비 지원 사업 17.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18.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19.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장비현대화 지원 사업 20. 농작물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사업 21.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22. 맞춤형 농기계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 23.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지원 사업 24. 수출참여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 25.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사업 26.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및 HACCP 시설 지원 사업 27. 농산물 성분 건강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 28. 전통주, 전통발효식품 홍보지원 사업 29. 우리술, 김치 품평회 참가지원 사업 30. 농수축산물 농업․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31. 농산물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등 유통 지원 사업 32. 마을어업 기반조성 및 연근해 어장 자원조성, 해녀육성 및 복 지 안전을 위한 사업 33. 해난사고 예방 지원 등 어선 어업 육성 사업 34. 수산물 가공·유통 지원 사업 35. 수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지원사업 36. 수산물 홍보 및 판촉사업 37. 양식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사업 38. 수산물 질병 관리․예방 및 방역, 양식수산물 안전성 관리․교육 지원 사업 39. 폐사어 처리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40. 양식기반 시설 및 어종 보급 지원 사업
제9조(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어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8.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 10.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 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마을 체험관광 조성 사업 2.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3. 농어업 및 식품관련 민간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사업 4. 농어촌 학교 및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지원 사업 5. 농어촌의 특산물 판촉 및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 6.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 비스 개선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 7.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사업 8. 농어업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당과 그 운행에 드는 경 비 지원 사업
제10조(도농 교류촉진) 도지사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2. 도시와 농어촌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 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3. 도시와 농어촌 자매결연 등 상호 교류 협력사업 4.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시와 농어촌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도․농 등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 도지사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조성사업 2. 도시와 농어촌 교류(상담, 홍보) 지원 사업 3. 도시와 농어촌 자매결연 등 상호 교류 협력 지원 사업 4. 도시와 농어촌교류 협력 사업 5. 농특산물 신기술개발 지원 사업 6. 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제11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의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도지사는 개방화시대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 2.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3.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4. 소규모 저온저장고 구입 및 시 설 지원 사업 5.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6.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구입비 지원 사업
<신 설>	제11조의2(어업경영체 운영 등)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체 장비 시설 유지․ 보수비 및 운영 지원 사업 2. 어업경영체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 임차료 지원 사업 3. 어업인 교육 훈련비 지원 사업 4. 어선어업 등 어업 경영실태 조사 지원 사업 5. 어업인 복지․경영안정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외국인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활동 지원 사업 7. 어업인 행사․축제 지원 사업
제12조(재해지원) ① 도지사는 재해를 입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공제 가입자가 부담 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어업인․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6. 어선의 침몰 및 조난 등 조업 중 발생한 어선재해시 해상수색ㆍ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 등의 비용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은 신고 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 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해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비 지원 사업 2. 농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 복구비 지원 사업 3.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험 및 공 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료 지원 사업 4. 농축산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 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 사업 5. 어업인․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 원 사업 6. 어선의 침몰 및 조난 등 조업 중 발생한 어선재해시 해상수 색ㆍ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 사업 7.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사업
제13조(지원신청) ①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로부터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3조(지원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되는--------------------------------------------------------------------------------------------.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생 략)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어업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관련 담당국장, 수산업 업무관련 담당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수업업협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4.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18조(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산업 업무관련 담당국장 ---------------------------------------------------------------------------------------------------------------.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제19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1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지원(안 제7조)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지원(안 제8조)

-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안 제9조)

- 도・농 등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안 제10조)

-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안 제11조)

- 어업경영체의 운영 등 지원(안 제11조의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11,469백만원(국비 1,105, 도비 10,364)

- 향후 5년간 51,82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1,469	11,469	11,469	11,469	11,469	57,345
	소계(a)	11,469	11,469	11,469	11,469	11,469	57,34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1,469	11,469	11,469	11,469	11,469	57,34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1,105	1,105	1,105	1,105	1,105	5,525
	도 비	10,364	10,364	10,364	10,364	10,364	51,820
	기 금
	기 타
	합 계	11,469	11,469	11,469	11,469	11,469	57,34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윤승언
연락처	064)710-3021, kim6710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105	1,105	1,105	1,105	1,105	5,525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0,364	10,364	10,364	10,364	10,364	51,82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1,469	11,469	11,469	11,469	11,469	57,34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윤승언
연락처	064)710-3021, kim67102@korea.kr

5. 작성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협치정책기획관	○ 현행 조례 제19조에 위촉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규정을 마련	<반 영> ○ 제19조제1항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7조11호 안전조업장비, 안심조업장비로 문구 혼용 → 문구 통일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