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74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축산업 육성을 도모함. (안 제1조∼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5년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 분야 예산 반영(105,434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2.(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사료관리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의사법」 제29조에 따라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과 대외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 우량품종 개량․혈통보전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2. 가축의 사육기반 및 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축사․젖소운동장ㆍ조사료생산 장비․창고․가축시장ㆍ축산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

3.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조성에 관한 사업

4.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설․장비․물류비․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축산물 생산․위생․운반․폐수처리․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시설 및 장비․차량 지원에 관한 사업

6. 친환경축산물ㆍ무항생제 축산물ㆍ우수축산물ㆍ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7.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자조금조성ㆍ방역시설․방역약품․물품․차량․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주요 가축전염병(법정, 인수공통전염병 포함)에 대한 근절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 지원에 관한 사업

9. 도서지역 가축 무료진료를 위한 수의서비스 보급에 관한 사업

10.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홍보, 물품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11. 동물복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물품,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12. 폐사축 처리시설·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13. 친환경 목장 만들기를 위한 축사ㆍ퇴비사ㆍ방역시설ㆍ창고ㆍ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1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퇴·액비 유통 시설ㆍ장비ㆍ차량에 관한 사업

1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업

16.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지원에 관한 사업

17.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사업장 폐업 지원에 관한 사업

18.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및 섬유질 가공사료 공급을 위한 시설, 장비, 기계, 물품, 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업

19. 초지관리 및 보호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ㆍ비료 지원에 관한 사업

20.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존을 위한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목책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21. 축산농가 선진기술 사양관리․경영마인드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2.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행사, 국내외 선진교류 및 연수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3.3.23.>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시행일:2012.7.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3.7.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수출·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수의사법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지원사업 구체화(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105,434백만원

(국비 34,720  지방비 40,777  자담등 29,937)

- 향후 5년간 228,515백만원 지방비 부담(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자체사업	40,777	46,108	46,865	46,724	48,041	228,515
	소계(a)	40,777	46,108	46,865	46,724	48,041	228,515
재정수입	국비	34,720	35,506	23,662	22,262	39,953	156,103
	소계(b)	34,720	35,506	23,662	22,262	39,953	156,103
총비용(a-b)		6,057	10,602	23,203	24,462	8,088	72,41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34,720	35,506	23,662	22,262	39,953	156,103
	도 비	40,777	46,108	46,865	46,724	48,041	228,515
	기 금
	기 타	29,937	62,532	47,506	30,223	26,023	196,221
	합 계	105,434	144,146	118,033	99,209	114,017	580,839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비용 추계는 한ㆍ중 등 FTA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 반영된 사업비이며 향후 5년간 추계 금액임.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축산정책담당 최동수
연락처	064-710-2121, cds552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34,720	35,506	23,662	22,262	39,953	156,103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0,777	46,108	46,865	46,724	48,041	228,51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29,937	62,532	47,506	30,223	26,023	196,221
합계		105,434	144,146	118,033	99,209	114,017	580,83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축산발전기금, FTA 기금사업 등 중앙정부 절출을 통한 국비 확보

- 도 자체사업에 따른 지방비 및 사업수행자의 자부담 확보 등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축산정책담당 최동수
연락처	064-710-2121, cds5528@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