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8.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8. 31.

라. 상정일자 : 2015. 9. 14.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항만운영 및 도서 운항 여객선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2016년도부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임

-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관리체계 구축,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여 ‘14년 5월 28일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도에서도 지난 ‘15년 4월 1일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음

-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도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시도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각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조례 제․개정이 완료되었으며(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참조 ), 아울러 개별 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분야별 조례 제․개정 작업도 자치단체별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다만 현행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해당사업의 범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일부 혼란이 있는 상황임

(* 개별사업 목록을 전부 나열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신규보조사업 발생 시 지원 문제 등)

	<타시도 조례제정(입법예고) 사례>
‣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다수(입법예고) → 해당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사례 ‣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다수(입법예고) → 해당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사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해당사업의 지원근거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일괄 포함한 사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15.5.22 제정) →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조례제정 사례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6조의2(지원)>

-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에 관한 내용이 현재 기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 본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사료됨

- 같은 조 제1호에서 예선의 지원하는 항만의 범주를 “제주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제주시에 소재한 제주항으로만 오인될 소지가 있어 도내에 소재한 항만을 지칭하는 의미라면 굳이 “제주”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짐

-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여객선 유류비 지원대상을 현재 적자 항로 노선인 가파도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향후 타 도서항로의 여건 변동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특정 도서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한 문체정비와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제주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 선 등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 지원하는 공공단체 예선의 적자 보전비	1. 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선 등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선의 적자보전
<신 설>	2. 도서(가파도)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일부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신 설>	3.항만시찰과 워크숍 개최, 해양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3.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 반영(「항만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 정 의 견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생  략)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조문
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나.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조문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 현재, 법 개정 이후 우리도 지방보조금조례 개정작업이 완료되었고, 타시도 자치단체에서도 개별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해당사업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새로운 사업 수요 발생시 조례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의2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의2의 제1호부터 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선 등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선의 적자보전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3.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 안 제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별표 중 “법 제37조제1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으로, “법 제37조제2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으로,  “법 제35조제1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제주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 선 등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 지원하는 공공단체 예선의 적자 보전비	1. 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선 등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선의 적자보전
<신 설>	2. 도서(가파도)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일부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신 설>	3.항만시찰과 워크숍 개최, 해양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3.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신 설>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현  행

개정안

수 정 안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생  략)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조문
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나.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조문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7호 및 제214조의2제5항ㆍ제7항에 따라 「항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선 등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선의 적자보전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3.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 중 “특별법 제214조의2제5항과 법 제35조제2항”을  “특별법 제214조의2제7항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법 제214조의2제5항과 법 제40조제2항”을 “특별법 제214조의2제7항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신고대상 항만시설 및 신고시 첨부서류

2.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 사용허가 신청 방법

3.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예선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4. 제9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5. 제11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

6.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

별표 중 “법 제37조제1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으로, “법 제37조제2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으로,  “법 제35조제1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항만법」에서 이양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7호 및 제214조의2제5항ㆍ제7항에 따라 「항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권리의 변경 등) 특별법 제214조의2제5항과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다.

제4조(권리의 변경 등) -------------------------- 법 제19조제2항--------------------------------------------------------------------------------------.

제5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생  략)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제5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1. 신청인의 주소·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5. ∼ 7. (생  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주한 항만공사를 시공하는 자

나.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부장관------------------------------------

5. ∼ 7. (생  략)

8. -----------------------------------------------------------------------------------------

가. 해양수산부장관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선 등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선의 적자보전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3.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특별법 제214조의2제5항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생  략)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특별법 제214조의2제7항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예선운영협의회) ① 특별법 제214조의2제5항과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예선운영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하는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ㆍ2.(생  략)

② ∼ ⑧ (생  략)

제9조(예선운영협의회) ① 특별법 제214조의2제7항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1.ㆍ2.(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및 신고절차

2. 제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

4.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규제의 재검토) ----------------------------------------------------------------------------------------------------------------.

1. 제3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신고대상 항만시설 및 신고시 첨부서류

2.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 사용허가 신청 방법

3.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예선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4. 제9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5. 제11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

6.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생  략)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조문
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나.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조문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