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8. 28.

○ 제  안  자 : 강시백 의원, 허창옥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8. 31.

○ 상정연월일 : 2015. 9. 1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및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2) 화장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편의용품의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화장실 관리인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화장실의 유지․관리, 편의용품의 비치, 관리인의 운영과 교육, 관리대장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용시설인 교육행정기관과 공공용시설인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학교보건법」에 따라 관리되어지고 있지만, 특히 학교 내 화장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이용대상과 이용시간 제한으로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어 이 조례안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제1호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적용범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제2조(적용범위) ---------------------- ---------------------------------------------------------------- 1.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제2조(적용범위) ---------------------- ---------------------------------------------------------------- 1. -----------------------------------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