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강시백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578	발의년월일 : 2015. 8. . 발 의 자 : 강시백 의원․허창옥 의원 찬 성 자 : 7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화장실의 유지ㆍ관리(안 제4조)

다. 위탁 관리(안 제5조)

라. 편의용품의 비치(안 제6조)

마. 관리인의 운영(안 제7조)

바. 관리대장의 비치(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3)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이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필요시 화장실내에 에어타올(페이퍼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비치하여야 한다.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운영)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05.11.14>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1.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할 것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나.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4. 점검종류 및 시기

가. 일상점검

1) 점검시기 및 횟수

매 수업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점검방법

별도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확인한다.

3) 점검자

교실은 담임교사가 실시하며, 기타 시설 및 장소 등은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점검

1) 점검시기 및 횟수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

구분	점검항목	중점점검 시 기	연 간 점검횟수	비 고
1	환기	동 절 기	1회 이상
2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동 절 기	1회 이상
3	실내온도 및 습도	계 절 별	4회 이상
4	소음	하 절 기	1회 이상
5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5-1	미세먼지(PM10)	동 절 기	1회 이상
5-2	이산화탄소(CO2)	동 절 기	1회 이상
5-3	폼알데하이드(HCHO)	하 절 기	1회 이상
5-4	총부유세균	하 절 기	1회 이상
5-5	낙하세균	하 절 기	1회 이상	보건실·식당
5-6	일산화탄소(CO)	동 절 기	1회 이상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
5-7	이산화질소(NO2)	동 절 기	1회 이상
5-8	라돈(Rn)	-	1회 이상	지하교실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하 절 기	1회 이상	신축(증·개축)후 3년이내 교실
5-10	석면	-	1회 이상	석면사용 학교
5-11	오존(O3)	동 절 기	1회 이상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하 절 기	1회 이상	보건실
6	폐기물	하 절 기	2회 이상
7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하 절 기	2회 이상
8	먹는 물	계 절 별	4회 이상
9	상수도 및 하수도	하 절 기	1회 이상
10	화장실	하 절 기	4회 이상
11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하 절 기	4회 이상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 현황

학교 기관	구분	화장실수	대변기보유수			대변기 칸 휴지통				여성위생용품 설치수		관리인 지정여부
			남	여	계	남	여	계	비치율 (%)	설치수	비율(%)
초	공립	881	1,896	3,282	5,178	1,726	3,282	5,008	97	.	.	미지정
	계	881	1,896	3,282	5,178	1,726	3,282	5,008	97
중	공립	378	707	1,328	2,035	612	1,253	1,865	92	.	.	미지정
	사립	40	101	162	263	60	162	222	84	.	.	미지정
	계	418	808	1,490	2,298	672	1,415	2,087	91
고	공립	489	627	1,035	1,657	330	1,058	1,383	83	2	1	미지정
	사립	169	286	389	675	247	389	636	94	.	.	미지정
	계	658	913	1,424	2,332	577	1,447	2,019	87	2	1
특수	공립	80	65	67	132	65	67	132	100	.	.	미지정
	사립	12	18	22	40	18	22	40	100	.	.	미지정
	계	92	83	89	172	83	89	172	100	.	.
본청	공립	13	19	18	37	0	18	18	49	.	.	미지정
직속기관	공립	188	274	372	646	80	268	348	54	.	.	미지정
합계		4,299	7,693	12,960	20,643	6,196	12,752	18,938	91	2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제5조 화장실의 유지ㆍ관리에 따라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의 휴지통으로 대체가 가능함. 기타 소요되는 소모품 등이 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