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8. 28.

○ 제  안  자 : 홍경희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8. 31.

○ 상정연월일 : 2015. 9. 1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제주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5)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6) 학교문화예술교육주관 및 교육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과 안 제14조)

7) 예산 지원 및 교육과정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와 안 제16조)

8)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9)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확대 등을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 안 제4조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및 교육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안 제16조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중․고간 연계 교육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에서 이 조례안을 토대로 제주도내 학생들에게 부족했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제주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