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대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80		발의연월일: 2015. 8.
			발 의 자 : 오대익의원
			찬 성 자: 8명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조금 교부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8/21 ~ 8/28 ) 결과 : 제출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그 밖의 교직단체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교직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도교육감은 교직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교직단체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단체의 교원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3. 교직단체의 청소년동아리 행사 지원 사업

4. 교직단체의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행사 지원 사업

5. 교직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동 추진사업

제5조(보조금의 교부 범위) 제4조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사업비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교부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정산) ① 교직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경비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교직단체는 지체 없이 해당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직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교직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조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교직단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2 E-mail : jeju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