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8.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8. 31.

○ 상정연월일 : 2015. 9. 11.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활동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조제5호)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안 제4조제5호에“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경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체육대회 경비 지원)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제4조(체육대회 경비 지원) -------------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등이 체육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5호 중 “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등이 체육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체육대회 경비 지원)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제4조(체육대회 경비 지원) -------------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등이 체육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