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1	제출연월일: 2015.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각종 체육대회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스포츠 활동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일부 인용 법령 및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에 맞는 관련 법령 인용(안 제1조)

나. 체육대회 지원 근거 조항(안 제4조제5호) 신설

-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

다. 인용 조례 정비(안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제10조의 규정⇒「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1조로 변경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제5호,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제3항,        안 제14조, 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15. 7.21. ∼ 2015. 8.10.(20일간)

-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3867, 2015.8.4.)

- 성별 영향 평가 : 원안동의(학교생활안전과-7549, 2015.7.27.)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적정가결(교육예산과-3430, 2015.8.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8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른 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및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정의는”을 “뜻은”으로,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자를”을 각각“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참가 지원)”을 “(경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선수(팀)에게”를 각각 “선수”로, 같은 조 제3호 중 “지도자에게”를“지도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제7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제10조의 규정에”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1조에”로 하고, “제8조의 규정에”를 “제8조에”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및 「공직선거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체육대회 참가지원과 입상한 우수선수․우수지도자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8조제2항 및「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른 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및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제3조의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란 ----------------- -------------------------------- ---사람을 -----. 2. -------- 란 ---------------- -------------------------- -----사람을 -----.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경기대회 2.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규모 학생 체육대회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기(배) 및 교육장기(배) 대회 4.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 도교육감”이라 한다)---------
제4조(체육대회 참가지원)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에게 훈련비 및 출전비 2.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에게 격려금(품) 3.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포상금(품) 4.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등 행사에 따른 경비 <신설>	제4조(체육대회 경비 지원) ------- ----------------------- 범위에서 ---------------------. 1. ----------------------- 선수 ----------------- 2. ------------------------선수 ------------------ 3. -------------------------- ------지도자 --------- 4. (현행과 같음) 5.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제3조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또는 제3조제2호의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표창장) ------------------ ------------------------------- ------------------------------- ----------------------사람 ---- ------.
제10조(감사장)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장)----------------- ------------------사람----------- ----------------.
제11조(부상) 표창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상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부상)-----------------범위에서-----------------------------------------------------------------.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 예외로 한다.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② (생략) 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조서 또는 기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그 밖의---------------------- -----------------------.
제14조(공적심사)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1조에 -----------------------------------------------------제8조에---------------------------------------------------------------------------.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시행에 ---------------------- ----.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자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