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3	제출연월일 : 2015.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예능·기예 분야의 교습과정을 세분화하고 시설기준을 단일화함.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교습비등” 변경 등록(또는 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에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및 경고

- 2차 위반시 교습정지

- 3차 위반시 등록말소(또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5)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탑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습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5)

다. 예능·기예 분야 중 만화, 웅변 등의 교습과정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음악, 미술 교습과정의 시설기준을 “50㎡이상”에서 “45㎡이상”으로 완화하여 예능·기예 분야의 교습과정별 실습실 기준을 단일화함.(안 별표2)

3.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과 같음.

4. 관련법령 : 【붙임2】와 같음.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5. 4. 28. ~ 5. 18.(20일간)

- 제출된 의견 및 반영여부 결과 : 【붙임 3】과 같음.

나.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붙임 4】와 같음(감사관-2396, 2015. 5.18)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학생생활안전과-4599, 2015. 5.19)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가결(교육예산과-3237, 2015.8.10)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별표 2,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따라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적발한 별표 5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또는 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4조의3 제2항 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직업 기술 직업 기술 직업 기술 직업 기술	산업기반 기술 산업기반 기술	1.중기운전	가. 운전실습장 900㎡ 이상 나. 실습장비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축전지,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 대시설 기계 5) 일반공구 2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 중기 정비	가. 정비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장비(45㎡당)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 조정용) 1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2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부록,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유압프레스, 오일잣기 각 1대 이상 5)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6)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 자동차 정비	가. 정비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장비(45㎡당) 1) 작업대 6대 이상 2) 디이젤기관 1대 이상 3) 가솔린기관 3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4. 시계수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선반 1대 이상 2) 전자시계 조정기 4대 이상 3) 스탠드 20개 이상 4) 자동분해 소제기 1대 이상 5) 현미경(30배 이상) 2대 이상 6) 시계전용 전기회로 시험기 4대 이상 7) 방수 시험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5. 귀금속 공예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전기기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전기기기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7. 무선통신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전건 1인당 1대 이상 3) 모의 교환대 1인당 1대 4) 녹음기 및 헤드폰 각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8. 열관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보일러 4종 이상 2) 보일러 부속장치 3) 버너 20대 이상 4) 개스 분석기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9. 토목, 건축	가.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다. 교습과정에 필요한 측량 기구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0. 수예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재봉기(자수과정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다. 손자수, 인형, 조화 과정은 그 과정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1. 양재 (양복,한복)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2) 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3) 재단대 4인용 1대 이상 4) 마네킹 3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산업응용 기술 산업응용 기술 산업응용 기술	12. 조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 1대 이상(500ℓ 이상) 3) 환풍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인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3. 제과, 제빵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수직형 믹서 5대 이상(중형) 2) 오븐(가스 또는 전기용, 2장용량) 5대 이상 3) 발효실(가스 또는 전기용, 40장용량) 1대 이상 4) 추저울(5㎏) 10대 이상 5)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6) 습도계, 온도계 각 2대 이상 7) 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8)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9) 싱크대 2대 이상 10) 빵슬라이더 1대 이상 11) 온수기(싱크대용) 1대 이상 12) 작업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4. 조주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20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5. 식음료품 (바리스타)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ℓ이상) 1대 이상 3) 에스프레소머신 2구용 2대 이상 4) 로스터 1대 이상 5) 커피그라인더 2대 이상 6) 블랜더 1대 이상 7) 제빙기 및 빙삭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6. 산업 디자인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컴퓨터 (그래픽 사용 가능) 5대 이상(권장) 2) 축소․확대 복사기 1대 이상 3)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4) 실크스크린 인쇄장비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7. 패션 디자인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디자인 제도대 :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셋트 이상 4) 전기재봉틀 10대 이상 5) 패턴 실습대 : 일시수용인원 4인당 1대 6) 인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8.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정음 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 튜우너, 뉴링헴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푸운 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각 2대 이상 4) 피아노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9.미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헤어과정 1) 실습대(4인용 이상) 4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미용의자,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대형거울 2개 이상 4) 세면장 및 급수시설 5) 인두(마네킹) : 일시 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2)피부미용과정 1) 맛사지 침대 2대 이상 2)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세면장 및 급수시설 (3)그 밖의 과정-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0. 애견 미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실습대(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실습용 동물(일시수용인원 1인당 1마리 이상) 3)동물보관장 5개 이상 4)욕조(샤워 시설 포함) 3조 이상 5)전용드라이기 5개 이상 6)세면장 및 급수시설 1조 이상 7)교육용 VTR(모니터 포함)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1. 이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이발의자 10개(반수까지는 목조의자로 대용할 수 있음) 이상 2) 증기 소독기 2개 이상 3) 건발기 2개 이상 4) 이발기, 면도기,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직업 기술	컴퓨터	22. 컴퓨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컴퓨터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 프린터기 : 2대 이상 3) 교습과정별 시스템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간호보조 기술	23. 간호 조무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 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6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대인용 2개, 소인용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문화관광	24. 관광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관광 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5) 제주도관광안내 지도 및 관광안내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예능 ․ 기예	예능 ․ 기예	25. 서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서예교습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6. 도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7. 음악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감상용 음향기기 1대 이상 2) 악기과정 → 해당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8. 미술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화판걸이 일시수용능력인원(초등부이상) 1인당 1개 이상 3) 석고 및 석고대 5점 이상(서양화 과정)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9. 무용	가. 실습실 45㎡ 이상 나. 탈의실 5㎡ 이상 다. 설비(45㎡당) 1) 음향시설 1식 2) 대형거울 3) BAR 시설(현대무용, 발레인 경우)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0. 바둑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1. 공예(종이접기, 꽃기예, 꽃꽂이 등)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괘도 5종 이상 2) 실습 공구 2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2. 만화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예능 ․ 기예	예능 ․ 기예	33. 화술, 웅변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5. 연기(연극,뮤지컬,오페라등), 모델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연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음향기기 각1조 이상 2) 모델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각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독서실	독서실	36. 독서	가. 설비 - 열람대 :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열람대 규격 78cm×58cm 이상) 나. 열람실 45㎡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축소 운영	정지	말소
3)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말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말소
6) 일시수용인원․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및 정원감축	말소
7)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8) 무단위치 변경	정지	말소
9) 설립자 무단 변경	정지	말소
10)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1) 설립자 행방불명	정지	말소
12) 무자격 강사 채용	정지	말소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자 채용 및 해임 미등록․미통보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4)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정지	말소
15)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말소
16)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경고	정지	말소
17) 거짓 증명 발급	정지	말소
18) 환경불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1)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0)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21)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2)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3) 독서실 남․여 혼석	경고	정지	말소
24) 수질검사 미실시(지하수인 경우)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경고	정지	말소
26)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말소
27)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정지	말소
29) 유아대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	정지	말소
30)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 사망한 경우	말소
∙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말소
31) 그 밖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정지	폐지
3) 일시수용인원․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4)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5) 무단 위치 변경	정지	폐지
6)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	정지	폐지
7) 강사 및 무자격 임시교습자 채용	정지	폐지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9) 보조요원 교습	정지	폐지
10) 금품 편취	정지	폐지
11)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폐지
12) 환경 불량	경고	정지	폐지
13)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3-1)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6)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7) 시설 임의확장 운영	정지	폐지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폐지
19)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폐지
20)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2)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3)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정지	중지
4) 교습비등 초과징수	반환조치 및 정지	중지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2.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1.26), 2.18)의 ‘연수 임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 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생략)

2. 제2차 및 제3차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한다.

3. ~ 8. (생략)

제9조(행정처분) ---------------------------- -------------------------------- ----------------------------.

1. (현행과 같음)

2. ----------------------------------------- --- 날부터 ----------------------------- -----------------.

3. ~ 8. (현행과 같음)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4조의3 제2항 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직업 기술 직업 기술 직업 기술 직업 기술	산업기반 기술 산업기반 기술 산업기반 기술	1.중기운전	가. 운전실습장 900㎡ 이상 나. 실습장비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축전지, 충전기, 전기 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 대시설 기계 5) 일반공구 2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 중기 정비	가. 정비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장비(45㎡당)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 조정용) 1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2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부록,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유압프레스, 오일잣기 각 1대 이상 5)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6)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 자동차 정비	가. 정비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장비(45㎡당) 1) 작업대 6대 이상 2) 디이젤기관 1대 이상 3) 가솔린기관 3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4. 시계수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선반 1대 이상 2) 전자시계 조정기 4대 이상 3) 스탠드 20개 이상 4) 자동분해 소제기 1대 이상 5) 현미경(30배 이상) 2대 이상 6) 시계전용 전기회로 시험기 4대 이상 7) 방수 시험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5. 귀금속 공예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전기기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전기기기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7. 무선통신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전건 1인당 1대 이상 3) 모의 교환대 1인당 1대 4) 녹음기 및 헤드폰 각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8. 열관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보일러 4종 이상 2) 보일러 부속장치 3) 버너 20대 이상 4) 개스 분석기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9. 토목, 건축	가.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다. 교습과정에 필요한 측량 기구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0. 수예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재봉기(자수과정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다. 손자수, 인형, 조화 과정은 그 과정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1. 양재 (양복,한복)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2) 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3) 재단대 4인용 1대 이상 4) 마네킹 3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산업응용 기술 산업응용 기술 산업응용 기술	12. 조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 1대 이상(500ℓ 이상) 3) 환풍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인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3. 제과, 제빵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수직형 믹서 5대 이상(중형) 2) 오븐(가스 또는 전기용, 2장용량) 5대 이상 3) 발효실(가스 또는 전기용, 40장용량) 1대 이상 4) 추저울(5㎏) 10대 이상 5)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6) 습도계, 온도계 각 2대 이상 7) 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8)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9) 싱크대 2대 이상 10) 빵슬라이더 1대 이상 11) 온수기(싱크대용) 1대 이상 12) 작업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4. 조주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20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5. 식음료품 (바리스타)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ℓ이상) 1대 이상 3) 에스프레소머신 2구용 2대 이상 4) 로스터 1대 이상 5) 커피그라인더 2대 이상 6) 블랜더 1대 이상 7) 제빙기 및 빙삭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6. 산업 디자인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컴퓨터 (그래픽 사용 가능) 5대 이상(권장) 2) 축소․확대 복사기 1대 이상 3)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4) 실크스크린 인쇄장비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7. 패션 디자인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디자인 제도대 : 일시 수용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셋트 이상 4) 전기재봉틀 10대 이상 5) 패턴 실습대 : 일시수용인원 4인당 1대 6) 인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8.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정음 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 튜우너, 뉴링헴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푸운 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각 2대 이상 4) 피아노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9.미 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헤어과정 1) 실습대(4인용 이상) 4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미용의자,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대형거울 2개 이상 4) 세면장 및 급수시설 5) 인두(마네킹) : 일시 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2)피부미용과정 1) 맛사지 침대 2대 이상 2)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세면장 및 급수시설 (3)그 밖의 과정-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0. 애견 미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실습대(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실습용 동물(일시수용인원 1인당 1마리 이상) 3)동물보관장 5개 이상 4)욕조(샤워 시설 포함) 3조 이상 5)전용드라이기 5개 이상 6)세면장 및 급수시설 1조 이상 7)교육용 VTR(모니터 포함)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1. 이 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이발의자 10개(반수까지는 목조의자로 대용할 수 있음) 이상 2) 증기 소독기 2개 이상 3) 건발기 2개 이상 4) 이발기, 면도기,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직업 기술	컴퓨터	22. 컴퓨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컴퓨터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 프린터기 : 2대 이상 3) 교습과정별 시스템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간호보조 기술	23. 간호 조무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 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6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대인용 2개, 소인용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문화관광	24. 관광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관광 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5) 제주도관광안내 지도 및 관광안내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예능 ․ 기예	예능 ․ 기예	25. 서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서예교습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6. 도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7. 음악	가. 실습실 50㎡ 이상 나. 설비(45㎡당) 1) 감상용 음향기기 1대 이상 2) 악기과정 → 해당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8. 미술	가. 실습실 50㎡ 이상 나. 설비(45㎡당)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화판걸이 일시수용능력인원(초등부이상) 1인당 1개 이상 3) 석고 및 석고대 5점 이상(서양화 과정)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9. 무용	가. 실습실 45㎡ 이상 나. 탈의실 5㎡ 이상 다. 설비(45㎡당) 1) 음향시설 1식 2) 대형거울 3) BAR 시설(현대무용, 발레인 경우)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0. 바둑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1. 꽃기예, 꽃꽂이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괘도 5종 이상 2) 실습 공구 2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예능 ․ 기예	예능 ․ 기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독서실	독서실	32. 독서	가. 설비 - 열람대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열람대 규격 78cm×58cm 이상) 나. 열람실 45㎡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별표 5]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 제1항 관련(학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축소 운영	정지	말소
3)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 및경고	정지	말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말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말소
6) 일시수용인원․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경고	정지 및 정원감축	말소
7)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8) 무단위치 변경	정지	말소
9) 설립자 무단 변경	정지	말소
10)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1) 설립자 행방불명	정지	말소
12) 무자격 강사 채용	정지	말소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자 채용 및 해임 미등록․미통보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14)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정지	말소
15)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말소
16)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경고	정지	말소
17) 거짓 증명 발급	정지	말소
18) 환경불량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19)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고지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신설)
20)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21)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2)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3) 독서실 남․여 혼석	경고	정지	말소
24) 수질검사 미실시(지하수인 경우)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경고	정지	말소
26)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말소
27)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정지	말소
29) 유아대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	정지	말소
(신설)
30) 그 밖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 법 제17조 제2항 관련(교습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정지	폐지
3) 일시수용인원․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4)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폐지
5) 무단 위치 변경	정지	폐지
6)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	정지	폐지
7) 강사 및 무자격 임시교습자 채용	정지	폐지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폐지
9) 보조요원 교습	정지	폐지
10) 금품 편취	정지	폐지
11)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폐지
12) 환경 불량	경고	정지	폐지
13)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고지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폐지
(신설)
1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6)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7) 시설 임의확장 운영	정지	폐지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폐지
19)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폐지
20)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2)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3)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정지	중지
4) 교습비등 초과징수	반환조치 및 정지	중지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2.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1.26), 2.18)의 ‘연수 임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 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4조의3 제2항 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직업 기술 직업 기술 직업 기술 직업 기술	산업기반 기술 산업기반 기술 산업기반 기술	1.중기운전	가. 운전실습장 900㎡ 이상 나. 실습장비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축전지, 충전기, 전기 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 대시설 기계 5) 일반공구 2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 중기 정비	가. 정비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장비(45㎡당)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 조정용) 1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2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부록,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유압프레스, 오일잣기 각 1대 이상 5)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6)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 자동차 정비	가. 정비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장비(45㎡당) 1) 작업대 6대 이상 2) 디이젤기관 1대 이상 3) 가솔린기관 3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4. 시계수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선반 1대 이상 2) 전자시계 조정기 4대 이상 3) 스탠드 20개 이상 4) 자동분해 소제기 1대 이상 5) 현미경(30배 이상) 2대 이상 6) 시계전용 전기회로 시험기 4대 이상 7) 방수 시험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5. 귀금속 공예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전기기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전기기기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7. 무선통신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전건 1인당 1대 이상 3) 모의 교환대 1인당 1대 4) 녹음기 및 헤드폰 각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8. 열관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보일러 4종 이상 2) 보일러 부속장치 3) 버너 20대 이상 4) 개스 분석기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9. 토목, 건축	가.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다. 교습과정에 필요한 측량 기구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0. 수예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재봉기(자수과정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다. 손자수, 인형, 조화 과정은 그 과정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1. 양재 (양복,한복)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2) 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3) 재단대 4인용 1대 이상 4) 마네킹 3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산업응용 기술 산업응용 기술 산업응용 기술	12. 조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 1대 이상(500ℓ 이상) 3) 환풍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인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3. 제과, 제빵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수직형 믹서 5대 이상(중형) 2) 오븐(가스 또는 전기용, 2장용량) 5대 이상 3) 발효실(가스 또는 전기용, 40장용량) 1대 이상 4) 추저울(5㎏) 10대 이상 5)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6) 습도계, 온도계 각 2대 이상 7) 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8)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9) 싱크대 2대 이상 10) 빵슬라이더 1대 이상 11) 온수기(싱크대용) 1대 이상 12) 작업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4. 조주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20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5. 식음료품 (바리스타)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ℓ이상) 1대 이상 3) 에스프레소머신 2구용 2대 이상 4) 로스터 1대 이상 5) 커피그라인더 2대 이상 6) 블랜더 1대 이상 7) 제빙기 및 빙삭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6. 산업 디자인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컴퓨터 (그래픽 사용 가능) 5대 이상(권장) 2) 축소․확대 복사기 1대 이상 3)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4) 실크스크린 인쇄장비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7. 패션 디자인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디자인 제도대 : 일시 수용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셋트 이상 4) 전기재봉틀 10대 이상 5) 패턴 실습대 : 일시수용인원 4인당 1대 6) 인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8.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정음 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 튜우너, 뉴링헴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푸운 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각 2대 이상 4) 피아노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9.미 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헤어과정 1) 실습대(4인용 이상) 4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미용의자,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대형거울 2개 이상 4) 세면장 및 급수시설 5) 인두(마네킹) : 일시 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2)피부미용과정 1) 맛사지 침대 2대 이상 2)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세면장 및 급수시설 (3)그 밖의 과정-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0. 애견 미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실습대(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실습용 동물(일시수용인원 1인당 1마리 이상) 3)동물보관장 5개 이상 4)욕조(샤워 시설 포함) 3조 이상 5)전용드라이기 5개 이상 6)세면장 및 급수시설 1조 이상 7)교육용 VTR(모니터 포함)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1. 이 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이발의자 10개(반수까지는 목조의자로 대용할 수 있음) 이상 2) 증기 소독기 2개 이상 3) 건발기 2개 이상 4) 이발기, 면도기,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직업 기술	컴퓨터	22. 컴퓨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컴퓨터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 프린터기 : 2대 이상 3) 교습과정별 시스템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간호보조 기술	23. 간호 조무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 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6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대인용 2개, 소인용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문화관광	24. 관광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관광 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5) 제주도관광안내 지도 및 관광안내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예능 ․ 기예	예능 ․ 기예	25. 서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서예교습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6. 도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7. 음악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감상용 음향기기 1대 이상 2) 악기과정 → 해당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8. 미술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화판걸이 일시수용능력인원(초등부이상) 1인당 1개 이상 3) 석고 및 석고대 5점 이상(서양화 과정)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9. 무용	가. 실습실 45㎡ 이상 나. 탈의실 5㎡ 이상 다. 설비(45㎡당) 1) 음향시설 1식 2) 대형거울 3) BAR 시설(현대무용, 발레인 경우)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0. 바둑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1. 공예(종이접기,꽃기예, 꽃꽂이 등)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괘도 5종 이상 2) 실습 공구 2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예능 ․ 기예	예능 ․ 기예	32. 만화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화술, 웅변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5. 연기(연극,뮤지컬,오페라등), 모델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연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음향기기 각1조 이상 2) 모델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각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독서실	독서실	36. 독서	가. 설비 - 열람대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열람대 규격 78cm×58cm 이상) 나. 열람실 45㎡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별표 5]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 제1항 관련(학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축소 운영	정지	말소
3)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말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말소
6) 일시수용인원․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및 정원감축	말소
7)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8) 무단위치 변경	정지	말소
9) 설립자 무단 변경	정지	말소
10)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1) 설립자 행방불명	정지	말소
12) 무자격 강사 채용	정지	말소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자 채용 및 해임 미등록․미통보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4)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정지	말소
15)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말소
16)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경고	정지	말소
17) 거짓 증명 발급	정지	말소
18) 환경불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1)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0)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21)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2)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3) 독서실 남․여 혼석	경고	정지	말소
24) 수질검사 미실시(지하수인 경우)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경고	정지	말소
26)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말소
27)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정지	말소
29) 유아대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	정지	말소
30)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 사망한 경우	말소
∙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말소
31) 그 밖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 법 제17조 제2항 관련(교습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정지	폐지
3) 일시수용인원․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4)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5) 무단 위치 변경	정지	폐지
6)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	정지	폐지
7) 강사 및 무자격 임시교습자 채용	정지	폐지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9) 보조요원 교습	정지	폐지
10) 금품 편취	정지	폐지
11)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폐지
12) 환경 불량	경고	정지	폐지
13)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3-1)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6)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7) 시설 임의확장 운영	정지	폐지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폐지
19)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폐지
20)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2)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3)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정지	중지
4) 교습비등 초과징수	반환조치 및 정지	중지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2.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1.26), 2.18)의 ‘연수 임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 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붙임 2】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학원의 등록말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붙임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반영여부 결과

현행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반영

여부

개정조례안

수정요구안

수정사유

검토의견

신설

[별표 5]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 제1항 관련(학원)
30)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 사망한 경우	말소
∙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말소

[별표 5]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 제1항 관련(학원)
30)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 사망한 경우	경고	정지	말소
∙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경고	정지	말소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동 개정조례안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나 과잉 처벌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부과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등록 말소하거나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부과하도록 함.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보다 낮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

미반영

* 제출자 : 힌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한학제지 2015-46(2015. 5.13.)〕

【붙임 4】 부패영향평가 의견

입법예고안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조치요구사항	사유	검토의견	반영여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제1호 30)의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ㅇ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규정의 시행일을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5.8.4.)에 맞춰 정하고 있어 타당하나, ㅇ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5.8.4.)에 맞춰 그 시행일을 정할 필요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ㅇ 개정되는 별표 5 행정처분에 관한 위반사항 적용 및 마술, 만화 등 신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새로 마련함에 따른 경과조치 등 마련 필요	상위법에서 위임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015. 7.17.에야 공포되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일(2015. 8. 4.)과 일치시킬 수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시행일 중 단서조항을 삭제함.	미반영
신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의 제1호 30)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동일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미반영
신설	② 별표 5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또는 신고)에 관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 조항은 적용례가 아닌 경과 규정이므로 경과조치 규정에 반영되어야 함.	반영
제2조(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따라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따라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와 별표 2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간 불일치되는 기준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실습실 면적 기준의 완화 효과를 가져오므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