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9. 1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69		발의연월일 : 2015. 8. 28. 발 의 자 : 김희현․강경식․강성균․강연호․ 강익자․고태순․김경학․김광수․ 김영보․김용범․김태석․박규헌․ 부공남․안창남․오대익․위성곤․ 유진의․이기붕․이상봉․이선화․ 좌남수․허창옥․현우범․현정화․ 홍경희․홍기철의원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제안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을 권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권 및 도민의 정의(안 제2조)

❍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명시(안 제7조)

❍ 인권헌장의 제정 및 공포(안 제9조)

❍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18조)

❍ 인권보고서의 발간 및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안 제19조~제20조)

❍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2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대법원 판례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 조례안 제7조제5항 관련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규정 또는 권고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인권센터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각각 조례안 제10조 및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8조제1항은 중복규정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는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8조제2항은 지원근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8호 및 제9호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범위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센터장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영향평가의 실시를 도지사의 재량 및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도록 수정한 사항과 인권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수정한 사항과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하면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추천하는 기관에 따라 위촉될 위원의 수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나아가 시민단체 또는 인권단체별로 각각의 위촉될 위원의 수를 정하여 규정하는 것 역시 도지사의 위원회 구성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입법정책관실의 검토의견이지만 인권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⓵ 대표성을 부여하고 ⓶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함

❍ 조례안 제11조제6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서는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차례 연임하도록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따르면 위원회의 보궐위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이 조례안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제한 할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8조제3항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제5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20조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3항은 도지사에게 조례․규칙․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반면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는 인권영향평가 보고서에 해당하는 점,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례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는 언제든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도지사에게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및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조례 제정․개정,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켜 오히려 도민들의 삶의 질에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를 임의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조례안 제20조제7항 및 제8항에서는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 등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 도지사는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자문기관의 권고를 도지사에게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집행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21조는 도지사에게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도지사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안 제23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미 조례안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국가차원의 인권보장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에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결정한 바 있는 점, 현재 부산, 경기, 강원 등 전국 광역시․도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수정, 불필요하게 타조항과 중복된 규정 삭제, 행정·재정지원을 위한 가능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의식의 향상과 도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4 인권 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 5 인권 인식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 계획 6.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수립 내용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및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와 제주지역 인권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적인 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인권헌장 제정 시 관련 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인권보고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 운영 및 센터장 임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인권관련 단체 근무 경력 또는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도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인권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2인 3.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로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3인 4.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7.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8.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9.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3인 10. 기타 도지사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2인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 성(性)은 반드시 정족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 ⑤ 3항 9관련 최초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후 3인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며, 이후 공개모집하는 위원은 위원회 정기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고, 타 위원들과 동일한 임기를 보장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이외의 사유로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없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제2항에서 이동> 제12조(위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따른 진정으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고발 및 징계권고를 당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2.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과장이 된다.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18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모든 공무원과 제주도 출연줄자 기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2년 주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인권영향 평가의 목표는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 및 정책시행에 관한 인권적 요소를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인권의 실제적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의 준거는 국제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지표를 준거로 삼는다. ③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0조 3항 8에 의거하여 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범위를 실효적으로 시행가능하도록 조정한다. 1. 도지사가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2.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4.「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이외에 도지사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제정·입안․추진하는 조례, 정책, 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가 주민의 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 결과 주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의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⑧ 인권영향평가에 관해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⑨ 도지사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도지사는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도의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면직 또는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하며 각호의 사유로 인해 면직 또는 해촉을 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과반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 또는 해촉 한다. 1.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센터장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센터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인권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인권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6. 인권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7. 인권의 보장․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인권관련 상담 및 인권침해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권센터 직원은 인권보장 및 증진, 침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관계기관과의 협력)도지사는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모든 도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로 이동>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과 제주자치도의 인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로 이동>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4. 인권 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 5. 인권 인식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 계획 6.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삭 제>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홍보 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개발 3. 인권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4.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적인 제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권보고서에 관한 사항 7.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제7항으로 이동>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1조제2항으로 이동> 1. 도의회가 추천한 2인 2.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3.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4.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7. 학계 및 법조계에서 추천한 2인 8.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3인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절차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따른 진정으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고발 및 징계권고를 당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2.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제13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3년 주기로 제주자치도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규칙 또는 정책 등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는 국제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21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인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삭 제> 2.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5.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센터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검토결과(29-36쪽)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결 과	따로 붙임
검 토 의 견 (요약)	❍ 이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에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인위원회법」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결정한 바 있는 점, 현재 부산, 대구, 세종, 대구,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시․도에서 이와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함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헌법」제10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 토 기 간	2015. 8.
검토 담당자	입법정책관실 지방행정6급 고 옥 진

위와 같이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15.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 승 익 (서명)

김 희 현 의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결   과

▣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인권 및 도민의 정의(안 제2조)

❍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명시(안 제7조)

❍ 인권헌장의 제정 및 공포(안 제9조)

❍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18조)

❍ 인권보고서의 발간 및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안 제19조~제20조)

❍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21조)

▣ 제출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제10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검토결과

❍ 조례제정의 법령위반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대법원 판례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의 인권보장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에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인위원회법」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결정한 바 있는 점, 현재 부산, 대구, 세종, 대구,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시․도에서 이와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고, 이 조례안에서의 “도민”의 정의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조례안과 현행 조례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문별 주요 검토결과

․ 조례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법규 입안실무(법제처)에 따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도지사 등의 책무 뒤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도민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다음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수정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의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실무(법제처)에 따르면 “기본이념” 규정은 일반적으로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 사이에 두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7조제5항 후문에서는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규정 또는 권고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인권센터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각각 조례안 제10조 및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8조제1항은 중복규정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는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는 보조금을 지추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8조제2항은 지원근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10조제2항은 위원회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 소속의 자문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 및 운영예산 역시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조례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8호 및 제9호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범위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센터장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영향평가의 실시를 도지사의 재량 및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도록 수정한 사항과 인권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수정한 사항과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수정사항은 후술함)

․ 조례안 제11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1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법제처 2013 자치법규 입안실무 참조)

- 조례안 제1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하면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추천하는 기관에 따라 위촉될 위원의 수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나아가 시민단체 또는 인권단체별로 각각의 위촉될 위원의 수를 정하여 규정하는 것 역시 도지사의 위원회 구성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

- 제6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서는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차례 연임하도록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따르면 위원회의 보궐위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이 조례안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제한 할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8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8조제2항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제5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20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0조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20조제1항은 인권영향평가 실시 이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규정 전단에서 해당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조례안 제3항은 도지사에게 조례․규칙․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반면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는 인권영향평가 보고서에 해당하는 점,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례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는 언제든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도지사에게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및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조례 제정․개정,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켜 오히려 도민들의 삶의 질에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를 임의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조례안 제20조제7항 및 제8항에서는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 등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 도지사는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자문기관의 권고를 도지사에게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집행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21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1조는 도지사에게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도지사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안 제23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3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미 조례안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의식의 향상과 도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4 인권 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

5 인권 인식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 계획

6.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수립 내용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및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와 제주지역 인권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적인 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인권헌장 제정 시 관련 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①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인권보고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 운영 및 센터장 임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인권관련 단체 근무 경력 또는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도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인권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2인

3.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로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3인

4.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7.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8.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9.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3인

10. 기타 도지사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2인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 성(性)은 반드시 정족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

⑤ 3항 9관련 최초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후 3인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며, 이후 공개모집하는 위원은 위원회 정기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고, 타 위원들과 동일한 임기를 보장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이외의 사유로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따른 진정으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고발 및 징계권고를 당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2.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과장이 된다.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18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모든 공무원과 제주도 출연줄자 기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2년 주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인권영향 평가의 목표는 제주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 및 정책시행에 관한 인권적 요소를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인권의 실제적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의 준거는 국제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지표를 준거로 삼는다.

③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0조 3항 8에 의거하여 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범위를 실효적으로 시행가능하도록 조정한다.

1. 도지사가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2.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4.「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이외에 도지사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제정·입안․추진하는 조례, 정책, 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가 주민의 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 결과 주민의 인권 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의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⑧ 인권영향평가에 관해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⑨ 도지사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도지사는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도의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면직 또는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하며 각호의 사유로 인해 면직 또는 해촉을 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과반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 또는 해촉 한다.

1.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센터장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센터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인권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인권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6. 인권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7. 인권의 보장․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인권관련 상담 및 인권침해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권센터 직원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침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관계기관과의 협력)도지사는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