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9. 10.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2건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2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2 외		제출연월일: 2015.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5. 8. 31.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14. 5. 28. 지방재정법을 개정(2015. 1. 1 시행) 하면서 동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 보건복지안전관련 조례에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외 22개 조례에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4. 주요 검토 내용

의안 번호	조례명	관련 조항	주요내용(지원사업)	검토의견
52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	<전체 신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력사업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사업	1호에서 3호까지의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2호와 3호에서 “민관협력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임.
523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①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4.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 지원(삭제) 5.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6. 그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삭제) 7. 자활촉진을 위한 대회 및 생산품 홍보사업(신설)	기지원 사업중에서 4호 ․ 6호 사업을 삭제하고 7호 사업을 신설하고 있음.
		제13조 ~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관협의체의 부위원장을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있음.(§13②) ∙ 자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실무자회의를 두고 있음.(§15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526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전체 신설> 1)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대한 요양비용 지원(§28①) 1. 2008. 7. 1 이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보호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노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2. 학대에 대한 보호나 그 밖에 사유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노인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2) 노인의 날 등 행사지원(§31) ∙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관련 행사 3)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지원(§32) 1.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교양 증진에 관한 사업 2. 어르신들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대한 요양비용 지원이 필요한 사업, 노인의 날 등 행사와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1호에서 5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 하고 있음.
		제29조 제30조	<전체 신설> 1) 홀로사는 노인 등 보호사업(§29) 1.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 2.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2) 노인무료급식사업(§30) 1. 경로식당 설치운영 2.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급식배달 사업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527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①	1. 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2.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삭제) 3.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4.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5. 경로당 냉․난방비, 간식비 및 TV 시청료(일부 삭제)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7. 경로당 장비 수리비(신설)	기지원 사업중에서 2호 사업을 삭제하고 7호 사업을 신설하고 있음. 또한 당초 5호 사업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삭제하고 있음.
528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③	<전체 신설> 1.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사업 2.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1호에서 3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 하고 있음.
52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의2 제24조의2 제25조의2 제28조의2	<전체 신설> 1) 장애인복지시설 지원((§15의2①) 1. 장애인복지시설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 장애인 사회복귀훈련 사업 2) 장애인복지관 지원(§15의2②)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능력개발 사업 2. 장애인 조기특수 교육 사업 3.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4. 문화․여가활동, 정보격차해소사업 5.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사업 6.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7.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 3)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지원(§24의2) 1.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의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자의 인식개선사업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분야를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52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의2 제24조의2 제25조의2 제28조의2	4) 편의시설 설치 지원(§25의2)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3. 장애인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 5) 장애인 복지단체 등 지원(§28의2)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류사업 3.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지원사업 6. 재가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도우미 지원사업 7.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및 기능경기대회참가 사업 8.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사업	⇒2) 장애인복지관 지원에서 4호의 정보격차해소사업은 1호의 장애인 능력개발 사업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음. ⇒5)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에서 1호의 정보제공사업은 4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음.
530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의2	<전체 신설>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사업비 2.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비용 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드는 비용 5.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회․역량강화․교육․보육인대회 사업비 6.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비용 7. 취약아동 보육에 따른 추가 비용 8. 보육료 등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9. 영유아의 체육활동, 문화행사, 부모교육 개최 사업비 10. 냉․난방비 11. 장애아통합보육 지원 사업비 12. 육아종합지원센터 처우개선비․기능보강사업비․프로그램운영비	1호에서 12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2호의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을 12호의 “처우개선비”와 용어를 통일해서 규정할 필요 있음. ⇒7호에서 “추가비용”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임.
53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1. 프로그램비(일부 삭제) 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일부 신설) 3. 아동보호 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비 6.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7. 냉․난방비(신설) 8. 지역아동센터 문화축제 등 연합활동을 위한 비용(신설)	기존 1호 사업에서 “운영비” 삭제, 2호 사업에서 “처우개선비”를 신설하고, 7호, 8호 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7호에서 도지사의 재량을 인정했던 사업을 구체화하고 그밖에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있음.
53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①	1.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일부 신설) 2.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기관의 이용비용 및 육아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일부 신설) 3. 다자녀가정의 보육 사업 지원 4. 출산영향평가를 위한 사업 지원 5.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된 인식개선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신설) 6.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출산 장려 시책 사업 지원(신설) 7.“인구의 날”행사추진 사업 지원(신설) 8. 출산․양육 관련 운영 시설장비 보강 지원(신설) 9.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사업 지원(신설)	1호 사업 중 “양육수당 지원”, 2호 사업 중 “육아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일부 신설하고. 5호에서 9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5호에서 도지사의 재량을 인정했던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5호 사업과 6호의 “시책 사업”과 중복 또는 하위 개념으로 사료됨.
53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신설) 5. 자립지원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신설) 6. 자립지원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신설)	4호에서 6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4호에서 행정재량을 인정했던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53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	<전체 신설> 1.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2.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지원금․문화활동비․교통비․학습비․건강진단비․참고서구입비․정서교육비․대학입학금․명절부식비․간식비․의약품 및 의료비품․체육대회․상해보험 가입비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4. 아동의 건전육성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1호에서 4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4호에서 “각종 행사 지원 사업”이 너무 포괄적임.
53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전체 신설> 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4.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5. 아동학대 추방의 날 및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	1호에서 5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1호는 조례 제명의 일부(아동학대예방)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너무 포괄적임.
536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지역의 건전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및 서비스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신설) 7.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신설) 8. 가정의 달 행사 추진(신설) 9. 그 밖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6호에서 이동)	6호에서 8호까지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537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4조 ②	∙ 근거법률 수정 :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2015. 7.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
		제19조의2	<전체 신설> 1. 일․가정 양립 사업 2. 여성 대표성 제고 사업 3. 여성 경제력 증진 사업 4. 여성․아동 안전 사업 5. 돌봄 기능 활성화 사업 6. 제13조(제7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 ※(§13)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시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개선 사업 ※(§14)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시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개선 사업 ※(§15)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사업 ※(§16)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1호에서 6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1호에서 3호까지 사업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538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전체 신설> 1. 입양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입양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3. 입양의 날 행사 추진 및 입양홍보를 위한 행사 지원 비용 4. 입양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1호에서 4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53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①	1.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지원금․문화활동비․교통비․학습비․건강진단비․참고서구입비․정서교육비․대학입학금․명절부식비․간식비․상해보험 가입비(일부 신설) 2. 아동 심리․정서적 치료 및 자립능력 향상 사업비 3. 관리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냉난방비 지원 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기존 1호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용돈, 학습비, 정서교육비 등”에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였으며, 기존 2호에서 4호 사업에 대해 자구를 수정함. ⇒1호의 “정서교육비”와 2호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4호에서 다른 조례와 달리 “연장근로수당”을 처우개선비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540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에 관한 지원 3. 관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 교육 지원 4. 양육비 지원 5. 산전․산후 서비스지원 6. 주거 및 환경개선 지원 7. 냉․난방비 지원(신설) 8. 수련회 및 교육지원(신설)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신설) 10. 상담프로그램 지원(신설)	7호에서 10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7호에서 도지사의 재량을 인정했던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541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1호,2호 및 2호단서	∙ 조손가정에 대한 정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관련 근거 명시 ∙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미만으로 구체화	예산지원 할 수 있는 조손가정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54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①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있음.	장기간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8조의2 제26조	1) 다문화 가족 지원(§18의2) 1.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지원 2.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 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중 1호에서 8호까지 일부 자구 수정 하고, 9호에서 14호까지를 신설하여 기존 9호에서 도지사의 재량을 인정했던 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54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 제26조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진입을 위한 자생단체와의 결연사업(신설) 10.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및 물품지원(신설) 11.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지원(신설) 12. 방문교육 지도사 교통비 지원(신설) 13.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 및 위기가정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사업(신설) 14. 다문화가족 이용 시설의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신설) 2) 지원센터 지원((§26)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설) 2. 다문화가족거점센터 사업비 지원(신설)	지원센터지원을 위하여 1호에서 2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543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②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사업(신설) 6.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신설) 7.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신설)	5호에서 7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5호에서 도지사의 재량을 인정했던 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있음.	장기간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45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 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신설)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549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공익지원사업 4. 전상․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5. 원활한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신설) 6.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 문화 체험 등 지원사업(신설) 7.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참배, 추모, 기념하는 등 관련 사업(신설)	일부 자구 수정 하였으며, 5호에서 7호까지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550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신설)	기존 6호에서 도지사의 재량을 인정했던 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5. 종합 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유형을 세분화 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33조의2(비용지원)(생략) 1. 생략 2.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 12. (생략)	제33조의2(비용지원)(생략) 1. 생략 2.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 12.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17조(비용지원)① (생략) 1.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 2. ~ 5. (생략) 6.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출산 장려 시책 사업 지원 7. ~ 9. (생략)	제17조(비용지원)① (원안과 같음) 1.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 2. ~ 5. (원안과 같음) 6. 임신․출산․양육 장려 시책 사업 지원 7. ~ 9. (원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자립지원)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1. ~ 6. (생략)	제5조(자립지원) 도지사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 1. ~ 6. (원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재정지원)(생략) 1. ~ 4. (생략) 5. 원활한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6. ~ 7.(생략)	제6조(재정지원)(원안과 같음) 1. ~ 4. (원안과 같음) 5.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 6. ~ 7.(원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 대상사업)(생략)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 5. (생략) 6.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대상사업)(원안과 같음)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 5. (원안과 같음) 6.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