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8		제출연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26.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10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3. ~ 2015. 6. 15.(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6. 18)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5조제5호 신설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포괄적 규정을 제외시키고, 기념사업에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가한 사항임

❍ 조례안 제7조는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항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민주화운동 관련 광역시․도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 례 명	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2.7.3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05.12.30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06.03.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12.10.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 조례	‘09.10.09
경 기 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2. 11. 6
강 원 도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2. 7. 20
전라남도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2.04.05
경상남도	경상남도 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	‘03.12.26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1.12.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13.1.16

※ 미제정: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경상북도,세종특별자치시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하여 도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보조사업 추진현황

<2014년>

○ 보조사업명 : 제주 4.19정신 계승(기록화)사업

○ 보조사업자

- 기관명 : (사)제주 4.19기념회(회장 강영석)

- 주소 : 제주시 서광로 165

○ 보조사업기간 : 2014. 5 ~ 9월

○ 보조사업 목적

- 제주 4.19 혁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자료수집 등 기록화 사업을 통한 4.19혁명 정신을 계승 및 제주의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사업의 토대 마련

- 주요내용 : 사실조사, 자료수집, 관련 기념물 조성방안 마련 등

○ 사업비 : 금29,500천원(보조율 100%) -사회단체보조금-

<2015년> -추진중-

○ 보조사업명 : 제주 4.19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 보조사업자

- 기관명 : (사)제주 4.19기념회(회장 강영석)

- 주소 : 제주시 서광로 165

○ 보조사업기간 : 2014. 7 ~ 11월

○ 보조사업 목적

- 제주지역에서의 4.19혁명의 활동상과 제주도민의 4.19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의 토대 마련

- 주요내용 : 세미나 개최, 활동 책자 발간 등

○ 사업비 : 금9,000천원(보조율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2) 제주 4․19민주혁명 기념탑 조성공사 추진

❍ 제주현대사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4·19혁명에 대한 사실자료 등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을 토대로,

❍ 제주 4·19혁명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기 위한 제주 4·19     기념탑 건립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4·19 민주혁명 기념탑 조성공사

○ 장    소 : 제주시 연동 419, 416-1번지(KCTV 북측 공원)

○ 총예산액 : 400백만원 -시설비-

○ 사업내용 : 바닥 기초공사 1식(10M*9.3M), 기념탑 1식(10.6M), 조형물 2개

○ 사 업 자 : 지현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류재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2. 11월 : 제주 4·19혁명 기념탑 건립 요청(4·19기념회, 회장 강영석)

○ 2014. 1~12월 : 제주 4·19기록화 사업 추진(사회단체보조금 30백만원)

○ 2015. 3. 12 : 사업부지 도로점용허가 신청(도→제주시 건설과, 허가 : 3. 19)

○ 2015. 3. 13 : 사업추진 협조요청(도→제주시 공원녹지과, 연동주민센터)

○ 2015. 3. 20 ~ 4. 2 : 기념탑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용역비 15,540천원)

○ 2015. 3. 24 : 연동자생단체장 회의 시, 사업협조 당부(4.19기념회)

○ 2015. 4. 2 ~ 3 :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계약심사(예산담당관실)

○ 2015. 4. 3 ~ 10 :「제주 4·19민주혁명 기념탑 조성공사」입찰공고 및 개찰

○ 2015. 4. 13 : 공작물 축조협의 요청(시 건축행정과, 협의 : 4. 17)

○ 2015. 4. 15 : 낙찰자 결정(지현종합건설주식회사) * 계약 : 4. 16

- 총사업비 : 금289,839,728원(도급 283,119,420원 / 관급 6,720,308원)

○ 2015. 4. 19 : 제주 4·19민주혁명 기념탑 조성공사 기공식 개최

○ 2015. 4. 20 : 제주 4·19민주혁명 기념탑 조성공사 착공( ~ 9. 19)

□ 향후 추진계획

○ 2015. 9월 중 : 기념탑 건립 공사 준공

3) 민주화운동 관련 광역시․도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 례 명	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2.7.3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05.12.30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06.03.10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12.10.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 조례	‘09.10.09
울산광역시
경 기 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2. 11. 6
강 원 도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2. 7. 20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2.04.05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	‘03.12.26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1.12.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13.1.16

4) 타시도 민주화운동관련 사업 예산지원 현황

□ 경상남도 열린행정과(통일관련단체 육성)

○ 부마민주항쟁 33주년 기념사업(사회단체 보조금) : 500만원

○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민간행사 보조) : 1,000만원

□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보훈단체 지원)

○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비 보조(사회단체 보조금) : 2,800만원

○ 4.19 민주혁명회의 운영비(사회단체 보조금) : 1,200만원

○ 4.19 희생자유족회 행사운영비(사회단체 보조금) : 500만원

○ 3.15의거 기념식(사회복지보조) : 2800만원

○ 3.15기념행사(백일장, 마라톤, 음악제 등-사회복지 보조) : 2,000만원

○ 3.15의거 학술편찬사업(심포지엄, 다큐제작, 회지발간 등 - 사회복지보조) : 5,000만원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민간경상보조) : 2,000만원

○ 2.28민주운동 52주년 기념사업(민간경상보조) : 9,000만원

○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 건물개보수(민간자본보조) : 1,100만원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보훈단체 운영지원)

○ 4.19민주혁명회 운영(사회단체 보조금) : 600만원

○ 5.18기념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사회복지 보조) : 4,275만원

□ 전라남도 종합민원실

○ 5.18 도민 대동한마당(사회단체 보조금) : 1,800만원

○ 5.18 전남 지역별 기념사업(사회단체 보조금) : 1,800만원

○ 5.18 기념행사(사회단체 보조금) : 3,600만원

○ 5.18 기념 마라톤대회(사회단체 보조금) : 2,000만원

○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급(자치단체 경상보조) : 38,400만원

○ 5.18 민주유공자 가사도우미 및 교통부름이 지원 : 1,920만원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보훈단체 육성지원)

○ 4.19 혁명 유족회 및 민주혁명회 운영비 : 400만원

○ 4.19 혁명 희생자 위령제 : 200만원

○ 4.19 혁명 자료 편찬 : 4,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 ---------------- --------------------------------------------------------------------------. 1. ~ 4. (생 략)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 -------------------------------------------------------------------------------------------------------------------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5조(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

-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1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도내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 사후관리 비용 : 워크숍 및 사료집 제작 10백만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강성원
연 락 처	064) 710 - 6835 E-mail : enufff@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7조제1호, 제2호 → 제7조 제1항, 제2항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