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81	제출연월일 : 2015. 6. 2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6. 26 .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그간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포괄적인 근거에 의하여 지원해 온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421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6. 3. ~ 2015. 6. 15.(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원안 가결)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6. 18)

4.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구분	합계	도 자원봉사센터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단체	1,855	54	1,028	773
회원수	69,551명	4,346명	46,499명	18,706명

○ 2013년부터 2015. 6월말 현재까지 도 자원봉사 부서에서 지원된 자원봉사 관련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36개 사업에 822,614천원이 지원 · 운영되었음. 보조금 지원 단체를 살펴보면, 도 또는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라도 사업 성격이 자원봉사 관련 사업인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음.

※ 2013~2015 자원봉사 관련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6월말 현재)
지원사업 (단체)	9개 사업	15개 사업	12개 사업
지원액	192,788	316,606	313,220

○ 해당 개정안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활동·사업으로 열거한 사업을 살펴보면,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소외계층 의류 세탁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이․미용 봉사 활동

6.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봉사 활동

7.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

8.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9.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10.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11. 교통질서․지도,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12.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4.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5.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6. 국제협력 및 구난, 의료서비스 등 국외봉사활동

17.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8. 자원봉사자 권익 증진, 육성,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 범위가 워낙 폭넓긴 하나 나열된 18개 사업이 구체화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져,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명시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직접 규정’에 해당하는지, 또한 도 예산부서에서 마련하여 전파한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정비 계획’에서 정비기준으로 제시한 ‘해당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참고자료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정비 계획

▢ 정비기준

○ 보조금을 지원할 만큼 권장하는 사업인지 필요성 엄격히 분석 → 분야별 조례 제ㆍ개정을 통한 지출근거 규정

○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한 규정

◇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사업 (X)

◇ 전세기 사업자 운항 장려금 (○)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다만, 자원봉사 활동 범위의 특성상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도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정비 계획’에서 명시한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한 규정인지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소외계층 의류 세탁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이․미용 봉사 활동

6.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봉사 활동

7.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

8.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9.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10.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11. 교통질서․지도,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12.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4.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5.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6. 국제협력 및 구난, 의료서비스 등 국외봉사활동

17.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8. 자원봉사자 권익 증진, 육성,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소외계층 의류 세탁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이․미용 봉사 활동 6.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봉사 활동 7.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 8.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9.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10.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11. 교통질서․지도,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12.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4.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5.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6. 국제협력 및 구난, 의료서비스 등 국외봉사활동 17.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8. 자원봉사자 권익증진․육성․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관계 법령(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안 제19조의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421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10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577	577	577	577	577	2,885
	소계(a)	577	577	577	577	577	2,885
재정수입	국비	156	156	156	156	156	780
	소계(b)	156	156	156	156	156	780
총비용(a-b)		421	421	421	421	421	2,10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156	156	156	156	156	780
	도 비	421	421	421	421	421	2,105
	기 금
	기 타
	합 계	577	577	577	577	577	2,88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비용추계는 2015년 예산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향후 사업량 확대가 있을 경우 추가 반영이 필요함

6. 협의사항

- 안 제19조의2에 대해 예산부서 및 법제부서와 협의됨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 문성종
연락처	064)710-6851, sjmoon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56	156	156	156	156	78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21	421	421	421	421	2,10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77	577	577	577	577	2,88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봉사 활동,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국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예산임

4. 협의사항

- 안 제19조의2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됨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 문성종
연락처	064)710-6851, sjmoon1@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