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73	제출연월일 : 2015. 8. 28.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 일반회계 예산에 10백만원 확보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15. ~ 2015. 8.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7. 1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7. 1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의결)

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7.(원안 가결)

4.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조례 개정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함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교류의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5조(지원범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인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힐링 프로그램사업 으로 명시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정착하는데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을 기대함.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을 위한 지원 보조금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힐링 프로그램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 범위)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삭 제>
<신 설>	6.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신 설>	7.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힐링 프로그램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등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8.13.>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0.3.26.]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6.]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5조(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10백만원

-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김용종
연 락 처	064) 710 - 6854 E-mail : yong31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