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4		제출연월일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복지회관을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2015. 7. 28. ～ 2015. 8.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탁 운영시 현행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조항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및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 복지회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으로, 복지회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도 소유 복지회관 현황 : 27개소(제주시 22, 서귀포 5)

시 설 명	주 소	면 적		주용도	건축 년도	비고
		토지(㎡)	건물(㎡)
일도2동 복지회관	일도2동 162-29	778.3	609.38	마을회관	2006
두맹이 복지회관	일도2동 995-6	1,013	585.19	마을회관	2010
이도1동 복지회관	이도1동 1695-10	2,254.5	576.92	마을회관	2009
도남동 복지회관	도남동 916-6	544.8	573.05	마을회관	1992
삼도1동 복지회관	삼도1동 708-1	694.2	567.12	마을회관	1998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삼도1동 543-7외 1	484.8	186.41	마을회관	1977
무근성 복지회관	삼도2동 1158-4	372	314.6	마을회관	2005
남성마을 복지회관	삼도2동 235-25	1,065	619.19	마을회관	2010
동한두기 복지회관	용담1동 382-17	1,818	198.64	마을회관	1997
어영 복지회관	용담3동 2396-1	731	407.9	마을회관	1998
화북동 복지회관	화북1동 1594-4	864.59	304.89	마을회관	1999
화북1동 복지회관	화북1동 1932-2	711.3	467.36	마을회관	1997
화북거로 복지회관	화북2동 3350-4외 1	930	334.2	마을회관	1998
봉개본동 복지회관	봉개동 1854-3	764	314.7	마을회관	1981
오등상동 복지회관	오등동 264-1	494	166.59	마을회관	2004
오라동성 복지회관	오라2동 2228-2	231	173.07	마을회관	1995
오라공설 복지회관	오라1동 2446-2	261	373.44	마을회관	1999
정존 복지회관	노형동 2513-5	714.5	404.3	마을회관	2001
연동 복지회관	연 동 534-1	2,307	985.26	마을회관	2002
축산단지 복지회관	해안동 22-9	1,701	142.68	마을회관	2005
이호동 복지회관	이호1동 452-4	992	565.98	마을회관	2007
우도면 복지회관	우도면 연평리 1393	1,851	401.94	마을회관	1991
안덕면복지회관	안덕면 화순리 1063-8		350.46	종합복지회관	1988	안덕면
표선면복지회관	표선면 표선리 318-1		420.61	복지회관	1990	표선면
동홍동복지회관	동홍동 1041-8		639.3	복지회관	1988	동홍동
서홍동복지회관	서홍동 1644-3		631.47	복지회관	1988	서홍동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	서귀동 556-2		477.09	마을회관	20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운영) ㆍ (생 략)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ㆍ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     으면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