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6		제출연월일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적용상의 혼선 방지 및 도민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관련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문화(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관련 지원 사업 명시

다.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한 규제사항 정비(안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기한 삭제

- 시설사용료 반환규정 조문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 확보(581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마. 입법예고 기간 : 2015.  7.  15. ~ 2015. 8.  4.(20일간)

- 제출건수 : 2건, 반영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7. 1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7. 28.(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7.(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시행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적용상의 혼선 방지 및 도민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10조 및 10조의2에는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문화와 보조금 지원근거 명시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11조제2항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수행업무와 제14조 평생학습관의 수행업무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하여 일반주민의 이해 및 접근성 용이, 편의성 제공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례운영의 효율화 도모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 및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조례안 제12조제2항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기간 삭제와 안 제19조의 시설사용료 반환규정 조문정비는 도민 편의 제공 및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될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 조례안 제21조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적용상의 혼선 방지 및 도민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불필요한 조항 및 규제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도민편의 제공과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수행업무와 평생학습관의 기능 등에 대한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 및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		道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원 현황

□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추진배경

◈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부터 시·도 단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을 촉진하여 지역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사업을 공모함에 따라,

◈ 우리 도에서 2012년도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응모하여 지원이 확정되어 제주평생진흥원 지정·운영을 추진함.

※ 설치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시행령 제12조, 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1조

□  현     황

❍ 설립 : 2012. 7. 19(제주발전연구원 지정․위탁)

❍  조직 : 원장(발전연구원장겸임), 사무국장(도 파견) 2팀(정책기획, 교육지원) 5명

❍ 주요사업 :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시범프로그램 운영, 전문연수 등

★ 주요 운영실적(2012. 7 ~ 2014년)

° 연구조사 : 9건(도 평생교육진흥원활성화방안, 제주지역 평생학습 인지도 및 욕구조사,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등)

° 네트워크 구축 : 23건(평생교육재능나눔단구성·운영, 워크숍 및 세미나 등 개최)

° 전문연수 : 9회(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문해교육교원 양성 등)

° 프로그램 운영·지원 : 74건·8,732명 수료(성인문해, 저소득층 스스로 희망교육과정, 인문학당, 일자리 창출, 행복한 마을학교 등)

°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 회원 6,059명 확보(온라인 컨텐츠 이용 1,578명, 방문자수 1,434,501명), 강좌 2,306건 등록, 강사등록 280명

□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2012(7월~12월)	2013	2014	2015	비고
계	1,847	297	500	500	550
국 비	104	104
도 비	1,743	193	500	500	550

2		전국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현황

(단위 : 명, 천원)

진흥원명	설립형태	설립 및 지정일	지정기간	조직	인력수			2015년 운영 예산
					1국 2팀	현원	기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별도)	합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	2014. 4.3	법인 (2015.1.1.)	1국 2팀	7	7 (공무원1명 파견 별도)	-	1,321,900	607,000	1,928,900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11. 7.1	2014.6 ~2017.6	2센터, 1사무, 1전산	8	8	-	393,000	207,000	600,000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대구경북 연구원)	2012. 5.10	2016. 12.31	2팀	5	5	-	200,000	100,000	300,000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인천인재 육성재단)	2013. 5.9		2팀	10	10 (공무원3명 파견 별도)	-	319,000	346,609 (117,664)	783,273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	2015. 2.27		1처, 2팀	12	11 (공무원1명 파견 별도)	-	520,000	410,000	930,000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	2011. 4.8		1본부, 3부, 2팀	17	17 (공무원2명 파견 포함)	23 (공무원3명 파견별도)	4,961,000	1,536,000	6,497,000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울산발전 연구원)	2012. 7.1	2015. 6.30.	1센터, 1팀	6	7	-	675,000	210,000	885,000
세종시		미설립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	2011. 12.28		4실, 2팀	30	26 (공무원3명 파견 별도)	6	1,153,000	2,594,000 (운영비포함)	3,747,000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강원발전 연구원)	2014. 3.25	2017. 3.24	2팀	6	6 (공무원2명 파견 별도)	-	300,000	250,000	550,000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충북발전 연구원)	2011. 4.19	2014.4.20 .~2017.4.19.	2팀	5	4	2	86,000	100,000 (운영비포함)	186,000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충남인재육성재단)	2012. 1.1	2016. 12.31.	3팀	12	10	2	1,055,000	800,000 (운영비포함)	1,855,000
전라북도		미설립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전남발전 연구원)	2014. 1.21	2017. 1.20.	1처 2팀	7	7 (공무원4명 파견 포함)	-	200,000	100,000	300,000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대구대학교)	2013. 6.27	2015.6.26	2팀	7	7	-	332,000	146,682 (21,318)	500,000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경남발전 연구원)	2015. 1.1.	2015.1.1.~ 2017.12.31	2팀	6	6 (공무원1명파견포함)	-	650,000 (지역인재육성 350백만원 포함)	200,000	850,0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제주발전 연구원)	2012. 12.12	2015.7.	1국 2팀	7	6 (공무원1명 파견 포함)	-	332,000	218,000	550,000

* 인력수 기타 : 일용직, 위촉직 등 진흥원 정원과 상관없이 사업이나 연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한 인원 수

3		행정시 평생학습관

□ 현   황

구 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위 치	제주시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건입동 533번지) * 우당도서관 맞은편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서귀동 321-10번지) * 구,여성회관/천지동노인회관옆
조 직	˚ 자치행정과 평생교육담당	˚ 평생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 여성교육지원담당
현 원	˚ 총 6명(정원 6) - 6급 1, 7급 2, 무기계약직 3 ※ 평생교육사 2급 2명	˚ 총 10명(정원 10) - 평생학습 : 6급 1, 7급 2, 9급 1, 청경 1, 공무직 1 ※ 평생교육사 9급 1명, 시설관리 3명 - 여성교육지원 : 6급 1, 8급 1, 공무직 2
2015예산 (2회추경 포함)	˚ 총450백만원(국비 82, 도비 368) - 기본운영비 : 240백만원 * 공과금, 사무운영비 등 - 사업비 : 210백만원 * 강사료, 보조금 등	˚ 총 717백만원(국비67, 도비650) - 기본운영비 : 353백만원 * 공과금, 사무운영비 등 - 사업비 : 364백만원 * 강사료, 보조금 등

※ 설치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 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3조

□ 시설대관 및 사용료 징수실적

구 분	총 계		2013		2014		2015		비고
	건수	사용료 (천원)	건수	사용료 (천원)	건수	사용료 (천원)	건수	사용료 (천원)
제 주 시	293	-	102	-	118	-	73	-
서귀포시	8	233	1	35	6	173	1	25

※ 사용료 징수기준(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7조)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고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4		규제 재검토 관련(개정안 제21조)

□ 근  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5조)

제345조(규제자유화의 추진)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 및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규제재검토 조례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

제1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규제재검토 규정 사유

ㅇ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에 대한 규제사항임과 동시에, 학습자들의 생명․신체상 안전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사항이므로 필요규제이나

ㅇ 향후 환경․여건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금액기준 조정 또는 존치 필요성 재검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제10조의2의 제목 “(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을 “(문자해득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인 문해교육기관”을 “문해교육 실시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자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

2. 문해행사 개최 사업

3. 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금액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삭 제>
제3조(위원)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지원 4.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제10조의2(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육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 문해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문자해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자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 문해교육 실시 기관 ----------------------------------------------------------------------------------------------------. 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 2. 문해행사 개최 사업 3. 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생 략)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및 연계사업 운영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9.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⑦ 도지사는 진흥원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16조(시설사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금액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2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관련 지원 사업 명시(안 제10조 및 제10조의 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581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691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581	585	590	595	600	2,951
	소계(a)	581	585	590	595	600	2,951
재정수입	국비	52	52	52	52	52	260
	소계(b)	52	52	52	52	52	260
총비용(a-b)		529	533	538	543	548	2,691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52	52	52	52	52	260
	도 비	529	533	538	543	548	2,691
	기 금
	기 타
	합 계	581	585	590	595	600	2,951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양 원 준
연락처	064)710-3823, jangsh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52	52	52	52	52	260
도비	일반회계	529	533	538	543	548	2,691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81	585	590	595	600	2,95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평생교육진흥 및 문해교육지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 성인문해교육지원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대응투자 확보 지원 : 도비 3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기재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담당 양 원 준
연락처	064)710-3823, jangsh1@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한국평생교육사제주특별자치도협회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와 관련하여 전문성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규정 반영 - 「평생교육법」제10조 각호사항으로 “3. 제주지역 평생교육사 등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일부반영 - 안 제10조3호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 “처우개선”사항은 인건비로서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함. (「지방재정법」제32조의2)
김민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사항 명시(안 제3조)	미반영 ․「평생교육법」제12조 불부합(법제처 권고 자치법규정비 과제)
	․ 평생교육진흥 지원사업 추가(안 제10조) : 평생교육사 양성배치, 문자해득교육사업	․「평생교육법」 제16조 규정 및 안 제10조의2에 반영
	․ 문해교육의 지원사업에 「평생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원사업 명시 (안 제10조의2)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2조에 규정
	․ 「평생교육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업무 명시(안 제11조)	․「평생교육법」제20조에 규정으로 불필요
	․행정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조항 신설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의하여 자치 시․군․구(특별자치도) 적용사항
	․행정시 평생학습관 설치 조항 신설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의하여 자치 시․군․구(특별자치도)적용사항
	․평생학습관의 기능 현행 조례 유지(안 제14조)	․ 「평생교육법」제21조 규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조항신설	․ 여건 미비(교육부 협의 및 세부안 확정 후 개정추진)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