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5. 9. 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정책기획과】

차  례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Ⅰ. 추진배경

Ⅱ. 목  적

Ⅲ. 근  거

Ⅳ. 추진 경과

Ⅴ. 연구 용역 주요내용

Ⅵ. 연구 용역 결과

1.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2. 특성화고 구조 개편

3.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기회 확대

고교체제개편 향후 추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Ⅰ

추진 배경

□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 추진 필요

□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진로에 맞는 학교 선택권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에 관한 전문가 연구 필요성 대두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절한 학교 체제 개편의 필요

□ 고교체제개편 추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제주형 고교체제개편 계획 수립

Ⅱ

목 적

□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고교체제로의 개편

□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한 학급증설 및 학교신설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진학 여건 마련

Ⅲ

근  거

□  교육감 공약과제 「고교체제 개편」

Ⅳ

추진 경과

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 검토 연구용역 위탁계획 수립(2014. 10. 20.)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심의(2014.10.30.)

3.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심의’(2015. 1. 27.)

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위탁 연구용역 추진 계획 수립(2015. 2. 5.)

5.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의뢰(2015. 3. 6.)

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2015.3.20.~2015.7.24.)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비 고
2015. 3. 20.	계약 체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호 교수)
2015. 2. 24.	착수 보고
2015. 4. 22.	1차 전문가 협의회	설문지 문항 검토 및 표집방법 협의
2015. 5.6.~5.16.	설문조사 (학생,학부모, 교사)	지역별 재학생 분포를 고려하여 중3학생 2,513명, 초등학부모 1,396명, 중학교 학부모 1,365명, 교사 초243명, 중400명, 고246명 합계 6,163명 대상 설문 실시
2015. 5. 26.	2차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논의
2015. 5. 27.	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
2015. 6. 1.	제3차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 보고	설문결과 보고 및 의견 수렴
2015. 6. 3.	중간 보고회	학생문화원 소극장
2015. 6. 17.	제3차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전문가별 주제발표 및 고교체제개편(안) 토론
2015. 6. 22.	제4차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 보고	정책대안 보고 및 의견 수렴
2015. 6. 29.	도민공청회	체제개편(안) 발표 및 의견 수렴
2015. 7. 7.	고등학교 교장단 회의 보고	체제개편(안) 설명 및 의견 수렴
2015. 7. 10.	최종 보고회	도교육청
2015. 7. 13.	3차 전문가 협의회	최종보고서 검토 및 자문
2015. 7. 15.	고교체제개편심의위 소위원회 검토	최종보고서(안) 검토 및 자문
2015. 7. 24.	최종 보고서 제출

Ⅴ

연구 용역 주요 내용

1. 연구 용역 기간 : 2015. 3. 20. ~ 2015. 7. 24.(123일간)

2. 연구 용역 계약액 : 금 52,135,000원

3. 연구 용역 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호 교수)

4. 주요 과업 내용

가.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 및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방안 제시

나.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수용여건 개선 방안 제시

다. 일반고등학교 내 특성화 학과 개편 및 신설 추진 방안 제시

Ⅵ

연구 용역 결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의원별로 별도 송부하였음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고교체제

정책 목표		정책 목표		정책 목표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특성화 고교의 구조개편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기회 확대
성취 기준		성취 기준		성취 기준
읍면지역 일반고 특화로 거주지 인근 고교 혹은 소질과 적성에 따른 고교 진학률 제고		미래 사회와 제주 산업 변화에 대비한 특성화고 기반 마련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비율을 55%까지 제고 ※2015년 현재 41.6%
정책 대안		정책 대안		정책 대안
◦농어촌 거점 고등학교 중심으로 클러스터 학교 운영 ◦예・체능을 전공할 수 있는 종합고 형태의 일반고 운영 [1안 : 통합형] ∙음악, 미술・디자인, 공연・영상과+보통과 ∙체육과+보통과 [2안 : 분산형] ∙음악과+보통과 ∙미술・디자인과+보통과 ∙공연・영상과+보통과 ∙체육과+보통과 ◦인접지역 고교통합 및 국제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 ◦유휴고교를 교육청 직속 대안・직업교육센터로 활용		◦안정적 토대의 특성화고를 ‘제주형 마이스터고’로 육성 ◦미래 성장 동력 관련 학과로 개편 ∙항공 정비 관련 학과 신설 ∙읍면일반고를 해양관련 특성화고로 전환 ◦특성학과 재배치를 통한 특성화고의 특화 ◦안정적 일자리 발굴 :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협약 추진		◦단기 과제 [1안 : 신설] 평준화지역에 일반고 신설 [2안 : 전환] 특성화고나 특목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2-1안) 특목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2-2안)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장기 과제 [편입] 읍면지역 일반고를 평준화고로 편입 ◦ 인근 학교와 연계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1.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가. 농어촌 거점 고등학교 중심으로 클러스터 학교 운영

□ 제주도 동부, 서부, 남부 지역에 거점 고등학교 지정 운영

□ 거점 고등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클러스터화 추진

□ 거점 고등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나. 예·체능을 전공할 수 있는 예술․체육 중점학교 운영

□ 대학에서 예‧체능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로서 보통과와 병행하여 운영함

[1안 통합형] 음악, 미술·디자인, 공연·영상 + 보통과(3학급+1학급)의 1개교, 체육과+보통과(2학급+2학급)의 1개교 등 2개 학교 운영

[2안 분산형] 음악과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미술·디자인과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공연·영상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체육과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등 4개 학교 운영

다. 인접지역 고교 통합 및 국제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동일 읍내 인접 고교 통합

□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교육 중점 교육과정 운영

- 세계시민의식,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등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공립 고등학교(가칭 ‘반기문학교’)에서 구현

- 중국 및 동남아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 토대 마련

- 중국 및 동남아 국가 고등학교와 교환학생(student-mobility)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대학 유관 학과 혹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대학과 MOU를 통한 대학 진학 지원

- 선택 교과는 학년과 관계없이 학점 단위로 이수 가능

라. 유휴 고교를 교육청 직속 대안・직업교육센터로 활용

□ 인접학교 간 통합 이후 남는 학교시설을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에게 상담, 치유, 직업체험 등의 대안교육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센터로 활용

□ 단기형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 1년 미만의 장기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특성화고 구조 개편

가. 제주형 마이스터고 육성

□ 제주 직업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킬 특성화고를 지정, 제주지역 전략산업에 적합한 학과 개편, 자치단체·대학·공기업의 후원을 명시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취업률을 평균 50%까지 제고

나. 미래 성장동력 관련 학과 신설

□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 신설

□ 읍면 일반고를 해양관련 특성화고로 전환

다. 특성화고의 학교별 특화

□ 제주도내 특성화고를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관광계열, 보건계열, 미용계열 등으로 특화 및 특성화과의 재배치

라. 안정적 일자리 발굴: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협약 추진

□ 공공기관, 도교육청 인력 채용 시 일정 비율(20%)을 지역 특성화고(특성화과) 졸업자 우선 채용 및 할당 협약 추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적극 활용

3.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가. 단기 과제

￭ 1안 : 평준화지역에 일반고 1~2개 신설

- 10학급 규모 1~2개 학교를 신설하되, 기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을 분산 재배치, 학교신설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순증 효과는 2~12학급 규모임

￭ 2안 :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 제주시 외곽의 특목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하여 평준화고로 전환하거나,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나. 장기 과제 : 읍면지역 일반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 우선 읍면지역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종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에 주력한 후, 적정한 시기에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평준화지역 편입은 제주시 동지역 인접 일반고부터 시작

□ 평준화지역을 동, 서 학군으로 나누어 신입생 선발

□ 평준화 지역에 편입된 읍면지역 일반고 근무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수교원 유치, 통학버스 운행·기숙사 신설 혹은 증축 지원 등으로 비선호 학교 인식 완화

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내 인근 학교와 연계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일반고와 일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일반고 재학생에게 다양한 선택 학습 또는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교육과정 학습 선택권 부여

□ 학교별로 선택형 심화 교과목을 2~3개 이상 개설하고, 일정 지역 내 클러스터 구성 및 무학년제 수업 운영

고교체제개편 향후 추진 계획

고교체제개편 추진지원단 운영

□ (목적) 고교체제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운영 부서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함

□ (참여 부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책기획과,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교육행정과의 과장, 장학관, 사무관 등 12명으로 구성

□ (운영) 학교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 발전 방안 마련 및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안) 수립

2.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의 운영

□ (운영 기간) 2014년 12월~2018년 2월

□ (활동 내용) 고교체제개편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및 추진 계획(안) 심의

3. 도의회 보고 및 의견 수렴

□ (시기) 2015년 7월~2015년 12월

□ (활동 내용)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안) 마련 과정에 수시 보고 및 의견 수렴

4. 도민 공청회 개최

□ (시기) 2015년 10월 중(단, 필요시 추가 개최 예정)

□ (활동 내용)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안)에 대한 범도민 의견 수렴

5. 고교체제 개편 추진 계획(안) 확정

□ (시기) 2015년 12월말

6. 고교체제개편 추진

□ (시기) 2016년부터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

□ (방법)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