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9. 1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85		제출연월일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4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안 제14조에「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4․3평화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증진시키고, 제주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