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9. 1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81		제출연월일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활동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조제5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안 제4조제5호에“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경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체육대회 경비 지원)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제4조(체육대회 경비 지원) -------------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등이 체육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자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