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9. 1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83		제출연월일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0호, 2015.2.3.공포, 2015.8.4. 시행)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예능․기예 분야의 교습과정을 세분화하고, 시설기준을 단일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2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예능․기예 분야 중 만화, 웅변 등의 교습과정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음악, 미술 교습과정의 실습실 면적을 “50㎡이상”에서 “45㎡이상”으로 조정.(안 별표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교습비등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안 별표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탑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행정처분 기준 신설 (안 별표5)

3. 검토의견

❍ 음악, 미술 교습과정 실습실 면적을 50㎡이상에서 45㎡이상으로 조정(안 별표 2)

-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에 기예분야(읍·면지역) 실습실 기준면적과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예능․기예분야 음악, 미술 교습과정 실습실 면적이 상이하여 조문 간 규제의 정도가 일관되지 않아 음악, 미술 교습과정 실습실 기준면적을 50㎡이상에서 45㎡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 기준을 일치시키고 있음.

❍ 교습비등 변경 등록(또는 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5)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에 “등록(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교습소)을 운영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습비등 변경 등록(또는 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탑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와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있는데,

-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안전기준이 강화되었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보호자 동승 및 안전 확인 의무 준수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반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시․도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관련 행정처분기준(안) 사전조사 현황

조사기간 : 2015. 4. 21. ~ 4. 28.

번호	시․도교육청	행정처분기준		비고
		사망	중상해
1	서울	등록말소	등록말소
2	부산	등록말소	등록말소
3	대구	등록말소	등록말소
4	인천	등록말소	등록말소	2015.8.31. 규칙에 반영
5	광주	등록말소	등록말소	2015.8.20. 규칙에 반영
6	대전	등록말소	등록말소
7	울산	등록말소	등록말소
8	세종	등록말소	등록말소
9	경기	등록말소	등록말소
10	강원	등록말소	등록말소
11	충북	등록말소	교습정지	1년
12	충남	등록말소	등록말소
13	전북	등록말소	등록말소
14	전남	등록말소	등록말소
15	경북	등록말소	등록말소
16	경남	등록말소	교습정지	90일
17	제주	등록말소	교습정지

※ 실제 조례․규칙 제정과정에서 행정처분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생략)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  ⑧ (생략)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② ~  ③ (생략)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학원의 등록말소 등)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17.]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