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홍경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79		발의연월일: 2015. 8.
			발 의 자 : 홍경희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학교문화예술교육주관 및 교육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와 안 제14조)

자. 예산 지원 및 교육과정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와 안 제16조)

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카.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8/21 ~ 8/28)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확대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직원의 연수 실시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교육청의 문화예술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결정 등) ① 도교육감은 제8조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결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립한 후 이를 학교장에서 통보하고, 학교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3.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

4.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진흥사업) 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육주간 운영)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행사 운영)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15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과정 연계)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계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연계․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재정지원, 교직원 및 학생의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한 해 30억여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향후 관련 동아리 수의 증가, 학교별 문화예술활동 수요 증가 등을 감안       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3,3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11,550,000
재정수입
총 비용	3,3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11,55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경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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