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9. 1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9		제출연월일 : 2015. 8. 28. 제 안 자 : 홍경희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제안이유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제주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학교문화예술교육주관 및 교육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과 안 제14조)

사. 예산 지원 및 교육과정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와 안 제16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확대 등을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 안 제4조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및 교육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안 제16조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중․고간 연계 교육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에서 이 조례안을 토대로 제주도내 학생들에게 부족했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제주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 2014~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항목	2014			2015
	특교	자체	총 예산액	특교	자체	총 예산액
1.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지원		253,800	253,800		125,500	125,500
2. 아름다운예술여행직무연수		23,530	23,530		-	0
3. 예술강사지원사업		560,292	560,292		560,292	560,292
4. 청소년문화예술대회참가지원		87,770	87,770		85,490	85,490
5. 학생오케스트라지원	215,000	295,000	510,000	95,000	315,000	410,000
6. 학생오케스트라예술지원	200,000	-	200,000		-	0
7. 학생뮤지컬지원	20,000	20,000	40,000	40,000	-	40,000
8. 학생뮤지컬예술지원	60,000	-	60,000		-	0
9. 아름다운예술여행악기지원		440,000	440,000		40,000	40,000
10. 예술교육창의경영학교지원		15,000	15,000		-	0
11. 예술동아리운영학교지원		400,000	400,000		645,000	645,000
12. 예술동아리예술지원	100,000	-	100,000		-	0
13. 예술교육선도학교예술지원(모델학교)	42,000	-	42,000	10,000	-	10,000
14. 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활성화시범사업	30,000	-	30,000	15,000	-	15,000
15. 학교예술교육활성화지원개선	50,000	-	50,000		-	0
16. 학생연극회지원	60,000	-	60,000	60,000	-	60,000
17. 교악대운영학교지원		289,000	289,000		425,000	425,000
18. 문화예술교육컨설팅지원단운영		2,100	2,100		-	0
19. 어린이날행사기념운영		5,226	5,226		113,438	113,438
20. 제주학생문화축제운영		33,576	33,576		-	0
21.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120,250	120,250		75,500	75,500
22. 제주민요대합주운영		-			32,950	32,950
합 계	777,000	2,545,544	3,322,544	220,000	2,418,170	2,638,170

【관련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2015.5.18.>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