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9. 1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80		제출연월일 : 2015. 8. 28. 제 안 자 : 오대익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교직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보조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조금 교부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일 시행)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지원해 왔던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지출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도내 국립 초․중․고 소속 교원 중에서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회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 제1조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이 참여하는” 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 안 제2조에 “교직단체”를 정의하면서 제3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그 밖의 교직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규 입안시 정의규정은 법규에서 쓰이는 중요한 용어 또는 해당 법규에서 일반용법과는 다소 다르게 쓰이는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여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인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두는 사항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안 제2조제3호는 이 조례안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원이 참여하는----------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그 밖의 교직단체	제2조(정의) --------------------------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삭제>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교직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 -------------------------------------- ---------------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도교육감은 교직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5.(생략)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 ----------------------------------- ------------------- 해당하는 사업에--------------------------------------------- 1.~ 5. (조례안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교부 범위) 제4조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사업비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교부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범위) ---------- -------------------------------------- -------------------------------------- 규정이 ------------------------------ ---------------------

【참고자료】

2015년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지원단체	보조사업명	지원액	비고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현장연구우수논문집 발간지원	3,000
	교육가족세계자연유산탐사지원	4,000
	전국교육자료전자료제작지원	1,000
소 계		8,000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임차료	14,850
	전도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	10,000
	저소득층자녀솜다리여름캠프지원	6,000
	저소득층자녀토요문화학교지원	4,000
소 계		34,850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