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 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도는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결과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 및 운영내실화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평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 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의 위원장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재정지원 등

제26조(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회의 등의 운영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을 포함한다)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8조 -------------------------------------------------------------------------------------------------투명성ㆍ민주성 ----------------------------------------.	제1조(목적) ----------------------------------------------------------제78조 -------------------------------------------------------------------------------------------------투명성ㆍ민주성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주자치도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2.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현행과 같음	제3조(법령준수의무)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역할 분담) ① 도는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면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5조(역할분담) 개정안과 같음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8조 (현행제7조와 같음)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결과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삭 제>	<삭 제>
<신 설>	제3장 주민참여 및 운영내실화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예산학교 운영) 도지사는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예산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ㆍ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 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평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 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28조로 이동
	<신 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 4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기능)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9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7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3.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위원의 명단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신 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예산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삭 제>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2. 예산위원회 위원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예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삭 제>	제6장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제25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받은 각 1명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의 위원장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26조(회의 및 의결) 조정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제28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9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재정지원 등	<삭 제>	제7장 재정지원 등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회의 등의 운영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14조에서 수정이동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을 포함한다)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