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9. 11.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8		제출연월일 : 2015. 8. 28.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8. 31.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을 명확히 함(안 제2조 ~ 안 제10조)

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 ~ 안 제15조)

라. 전담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6조 ~ 안 제18조)

마.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재해보상 등을 정함(안 제19조 ~ 안 제22조)

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 기준, 운영 등을 정함(안 제23조 ~ 안 제29조)

3. 관련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5. 6. 17. ～ 7. 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8. 4. (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7. 2. (수정 의견)

- 의견반영결과 : 반영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8. 20. (원안 가결)

5. 주요 검토 내용

❍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전기․가스 등의 전문자격소지자 등 전문의용소방대의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있음.

☞ 특히, 전문의용소방대의 자격조건으로 결혼이민자 등을 규정한 것은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안 제4조 ~ 안 제10조

∙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의용소방대원원의 임명 및 해임, 대장 등의 임기, 정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 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을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통일한 것은 빈번한 이․취임 행사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임.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안 제11조 ~ 안 제15조

∙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절차, 구체적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복무, 교육 및 훈련: 안 제16조 ~ 안 제18조

∙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지도관 임명,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방법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교육․훈련, 이른바 이러닝(e-learning)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안 제19조 ~ 안 제22조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재해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안 제23조 ~ 안 제29조

∙ 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조직 및 구성, 임원의 선출,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인력 부족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 ② (생략) ③ --------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취득교육을 ------------------------------.	제18조(교육 및 훈련)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취득교육을 -------------------------.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 ③ (생략)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 근무 명령에 따라 ----------------------------------------------------.	제19조(소집수당 등)① ~ ③ (생략)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
제23조(설립) ①(생략) ② 생략 1. ~ 2. : 생략 3. 관할 도 및 시․읍․면 등의 협조요청에 따른 지원	제23조(설립) ①(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1. ~ 2. : 원안과 같음 3. 도 및 행정시 등의 협조요청에 따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