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9. 1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2건)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2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1차 산업 분야 소관(농축산식품국) 조례를 제·개정을 통하여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 조례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요내용 : 조례안과 같음

3. 조 례 안 : 12건(보조금 관련 제·개정 12)

의안 번호	조례명	제출자	회부일	접수일	사유	검토 결과
439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6.25	6.26	보조금 (개정)	수정
441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6.25	6.26	보조금 (개정)	수정
565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8.28	8.31	보조금 (개정)	원안
56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8.28	8.31	보조금 (개정)	원안
56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8.28	8.31	기타 (개정)	수정
569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8.28	8.31	보조금 (개정)	원안
574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8.28	8.31	보조금 (제정)	원안
566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8.28	8.31	보조금 (개정)	원안
57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8.28	8.31	보조금 (개정)	원안
57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8.28	8.31	보조금 (개정)	원안
571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8.28	8.31	기타 (개정)	수정
57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8.28	8.31	보조금 (개정)	원안

4. 기타사항 : 따로 붙임

5. 조례안 검토사항 : 따로 붙임

6. 종합의견

◦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 12건, 기타(조례정비) 2건입니다.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 직접 규정” 범위

제주도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한 규정을 말하고 있음

※ 기타(그 밖에)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비용     → 지원불가

제주도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마련 위한 조례 정비 계획

· 예측을 하지 못하는 신규 사업이 있을 경우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조례 제·개정은 입법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의회 심사·심의와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

· 신규 지원 사업 발생 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 금번에 제출된「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산사업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회부된 조례안은 사전적 절차(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를 모두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에 직접 규정”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일부 조항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9		제출일자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향토음식명인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4항)

◦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안 제8조)

◦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발을 위한 연구 범위 확대(안 제9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1)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향토음식점 지원)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융자지원 2. 도지사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각종 도정 홍보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8조(향토음식업소 지원) ------ 향토음식업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지원 6. 향토음식육성세부계획에 명시된 사업 지원	제8조(향토음식업소 지원) (개정안과 같음) 1. 향토음식업소 시설 개·보수 및 융자지원 2. 향토음식업소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현행과 같음) 5. ∼ 6.(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및 지원조례」는 2009. 3. 18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은 붙임(참고자료 3)과 같음.

2015년도 232,000천원, 2014년도 112,000천원, 2013년도 12,000천원

◦ 안 제8조에서는 제목 “(향토음식점)”’을 “향토음식업소”로 하고 있으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현행과 같이 하고 있으나 제1호 “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융자지원”은 “향토음식업소 시설 개·보수 및 융자지원”으로, 그리고 제2호 “도지사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을 “향토음식업소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으로 수정이 필요함.

2)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라. 참고자료

1) 전국 향토음식수 현황 : 3,072

지 역	음식수	지 역	음식수
서울·경기도	398	강 원	299
충 남	239	충 북	200
경 남	448	경 북	405
전 남	413	전 북	217
제 주	453

※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2) 향토음식업소 및 명인 지정 현황

◦ 향토음식업소 : 68개 업소

· 제주시 : 58개 업소

· 서귀포시 : 10개 업소

◦ 향토음식명인 : 1명(2010. 12. 1일 지정)

※ 자료 : 식품산업과

3) 최근 3년간 향토음식 관련 지원 현황(2013 ∼ 2015년도)

(단위 : 천원)

년도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2015년도	제주의 대표향토음식육성지원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120,000
	제주7대 향토음식 교실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2,000
	제주–중국 하이난 성 음식문화 교류사업 추진	민간위탁금	200,000
2014년도	제주의대표 향토음식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30,000
	제주의대표 향토음식 육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70,000
	다문화가정 향토음식 교실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2,000
2013년도	다문화가정 향토음식 요리학교 시범운영	민간경상보조	12,000

※ 자료 : 연도별 세출예산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1		제출일자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소관업무 변경에 따라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경제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 로 변경(안 제7조제2항)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반영(안 제8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8조제2항)

다. 수정 및 검토의견

1)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 ⑥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관사무 부지사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생 략) 1. 공공기관 2.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신 설> 4. 그 밖의 말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농축협, 법인, 생산자 단체, 승마단체, 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5.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현행과 같음) 1. ∼ 17.(현행과 같음)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4. 법인, 생산자단체, 승마단체,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및 개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 ② (현행과 같음) 1. ∼ 17.(현행과 같음) 18. 말 전염병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19. 말산업(경마, 승마, 가공, 연관산업) 수출에 관한 사항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 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안 제8조)

〈안 제8조제1항 관련〉

․「말산업 육성법」제10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8개 기관이 있으며 도내에는 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교가 있음.

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상주용운고, 남원경마축산고, 서라벌대학교, 성덕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현행과 같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로 할 경우” 대학교는 포함이 되겠지만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 서귀포산업과학고는 말산업 육성사업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게 됨.

․따라서, 제8조제1항1호부터3호까지 현행과 같이 두고 있으나 제3호(「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8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농축협, 법인, 생산자 단체, 승마단체, 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범위를 세분화하고 있으나,

․농축협은 생산자단체에 포함이 되므로 “농축협”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그 밖의 말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그 밖의 말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이 되고 있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안 제8조제2항 관련〉

․말산업 육성 및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말 전염병 예방 지원 사업’ 등이 제외 되어 신설이 필요함.

◦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9조제2항)

․도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2개 학교(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교)가 있음.

․조례안 제9조제2항과 같이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정할 경우,

․서귀포산업과학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없어 수정이 필요함.

2)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위원회 구성(안 제7조), 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안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9조)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라. 참고자료

1) 말산업 특구지정 현황

년도별	구분	지역	비고
2014년도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제2호	경상북도(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지역)
2015년도	제3호	경기도(용인, 화성, 이천지역)

2) 전문인력 양성기관(학교)

◦ 전문인력 양성기관(학교) : 8개 기관(학교)

· 제주(2) : 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

· 타·시도(6) : 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성                  덕대학교, 상주용문고, 남원경마축산고,

3) 말보유 사업체

(단위 : %)

구 분	총 계 (①)	사업체				개인	‘13년 (②)	증(△)감 (①-②)
		말사육농가	승마 시설	기타	한국 마사회
전국	1,808	687 (38.0)	395 (21.8)	132 (7.3)	4 (0.2)	590 (32.6)	1,608	200
제주	747 (41.3)	575	56	26	2	88	729	18

4) 용도별 말사육 현황

(단위 : 두, %)

구분	총 계 (A)	경주용	승용	번식용	육용	교육용	관상용	기타	‘13년 (B)	증(△)감 (A-B)
전국	25,819	7,846 (30.4)	9,146 (35.4)	4,273 (16.5)	903 (3.5)	195 (0.8)	207 (0.8)	3,249 (12.6)	24,467	1,352
제주	14,776 (57.2)	4,933	2,073	3,831	899	57	51	2,931	14,135	641

5) 품종별 말 사육두수

(단위 : 두, %)

구 분	총 계	더러 브렛	제주마	웜블러드 계열	포니 계열	미니 어처	교잡마			기타
							제주 산마	그 외 교배종	소계
전국	25,819	12,066 (46.7)	2,274 (8.8)	594 (2.3)	184 (0.7)	143 (0.6)	8,683 (33.6)	1,412 (5.5)	10,095 (39.1)	463 (1.8)
제주	14,776 (57.2)	4,738	2,245	57	24	1	7,085	519	7,604	105

6) 신고유형별 승마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총 계 (A)	체시법 승마장	농어촌형 승마시설	미신고 승마시설	‘13년 (B)	증(△)감 (A-B)	비고(‘13년)
							체시법	농어촌형	미신고 승마시설
총 계	395	190 (48.1)	109 (27.6)	96 (24.3)	331	64	157	86	88
제주	56 (14.2)	36	11	9	44	12	27	10	7

○ 정기 승마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총 계	승마클럽회원			승마클럽교관	승마관련학교 학생	개인 승마자
		자마회원	월회원	쿠폰회원
총 계	40,596	1,487 (3.7)	7,820 (19.3)	28,993 (71.4)	828 (2.0)	1,141 (2.8)	327 (0.8)
제주	2,377 (5.9)	112	599	1,343	96	219	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5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10조)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화 함(안 제4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은 없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명칭변경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7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안 제7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은 없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8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률명 및 그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 정비(안 제2조)

◦ 학교급식지원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위원회 수당 등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안 제10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1) 수정의견

· 친환경급식지원실무위원회(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제8조의2(친환경급식지원실무위원회) ① ∼ ⑦ (생 략)	제8조의2(학교급식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2) 수정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며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9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5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은 없으며「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74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축산업 육성을 도모(안 제1조∼제2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축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축산업 지원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6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안 제4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은 없으며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려는 것이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70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시책 수립ㆍ시행 범위 확대(안 제10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 4. 21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정착주민 지원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 또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귀농·이주여성 농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사업 지원 등에 일부 포함하고 있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없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회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72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농어업유산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7조)

◦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안 제14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 제7조(위원회 구성)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사항이며, 제14조(지원)는「지방 재정법」개정에 따라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71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농업․농촌기본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로 변경(안 제8조제2항)

◦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관련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에 대한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4항)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

◦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을 적용함(안 제17조제2항)

다. 수정 및 검토의견

1) 수정의견

◦ 안 제8조(품목별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 안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단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그에 맞게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이하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는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생 략)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현행과 같음)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이하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이하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이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안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 안 제10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의 범위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기관”,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 수산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산하 지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임으로, 관련법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을 별도 호로 규정하는 등의 조문 체계 정비가 요구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 ③ (생 략)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수산물품질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 「축산물가공처리법」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산하 검사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산하 검사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 검사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산하 지원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각 시‧도 가축방역위생검사 관련 연구소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민간시험검사기관	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 안 제16조(과태료 처분기준 등)

· 안 제1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 삭제가 되어 같은 조 제1항의 항번호 삭제 필요.

◦ 안 제17조(검사수수료 등)

· 안 제17조제2항에서 검사항목을 별표 2 규정하고 수수료에 관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인 경우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수수료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다른 규정을 따르도록 할 경우 별표 2의 규정 실익은 없다고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생략)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별표 1]”를 “[별표]”로 하고 “[별표 2]” 삭제

현  행

개정안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표 2]

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수수료(제17조제2항관련)

(단위 : 검사항목별 건당)

구 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1. 항생물질	정성검사	1건	20,000
	정량검사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40,000
2. 중금속	총수은		33,000
	납		76,700
	카드뮴		76,700
3.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		15,000
	살모넬라		15,000
	장염비브리오		15,000
4. 패류독	마비성 패독		53,100
5. 기 타	증명서 재발급		1,000
주) 본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2]

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수수료(제17조제2항관련)

(단위 : 검사항목별 건당)

구 분	검사항목
1. 항생물질	정성검사	1건
	정량검사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2. 중금속	총수은
	납
	카드뮴
3.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4. 패류독	마비성 패독
5. 기 타	증명서 재발급
주) 본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1)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에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조문 체계 정비 등 조례안 일부 조항의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73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 및 제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

◦ 지방보조금 지출근거 구체적으로 마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

◦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8조)

· 당연직위원이 될 수 없는 외부기관장을 당연직에서 제외

다. 수정 및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과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을 위한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자재 및 시설비 지원 등 11개 사업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촉진 등 40개 사업

· 농어촌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사업

· 도농교류 촉진 및 창업지원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교류 협력사업 등 6개 사업

·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을 위한 농경지 암반제거사업 등 6개 사업

· 어업경영체 운영 등을 위한 어업인 교육훈련비 등 7개 사업

· 농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 복구비 지원 등 7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