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6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명시(안 제5조)

· 4에이치 3대 교육사업(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 학교 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 사업

· 4에이치본부 워크숍 및 교육행사 지원 사업

· 4에이치인 한마음대회 및 국내외 연수사업 지원 사업

· 4에이치 활동기록 책자발간사업 지원 사업

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적용상 혼선이 있는 규정 등 정비(안 제7조 및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186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 2015. 7. 15∼ 8.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8.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8.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심의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8. 2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적용상 혼선이 있는 규정 등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검토

◦ 보조금 지원(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 3대 교육사업(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2.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 사업 3. 4에이치본부 워크숍 및 교육행사 지원 사업 4. 4에이치인 한마음대회 및 국내외 연수사업 지원 사업 5. 4에이치 활동기록 책자발간사업 지원 사업

․4에이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적용상 혼선이 있는 규정 등 정비하는 것으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