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의 기준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안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다.

○ 안 제5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통시장 홍보 및 마케팅 사업

○ 안 제50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는 삭제한다.

4. 전통시장 전통 문화공연 지원사업

5.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

6.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7. 전통시장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 사업

8. 전통시장 행사, 축제, 워크숍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

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의 기준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3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으로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다.
제50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2.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3.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운영사업 4. 전통시장 SNS홍보 마케팅사업 5.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홍보사업 6. 전통시장 전통문화공연 지원사업 7. 제주지역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8.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9.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10.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11. 전통시장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12.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 지원 13. 원도심 상가 경제 활성화사업	제50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전통시장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개정안과 같음) 4. 전통시장 전통 문화공연 지원사업 5.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 6.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7. 전통시장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 사업 8. 전통시장 행사, 축제, 워크숍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 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10.~13.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