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2항 중 “공유”를 “향유”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및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장”을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 안 제18조제2항제3호 중 “취해야 한다”를 “취하고 사고발생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8조제2항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으로 한다.

○ 안 제2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은 삭제한다.

5.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및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1.ㆍ2. (생 략) 3. 대학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 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 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생 략)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7. (생 략) ⑤ (생 략) 제18조(안정적 조치) ①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관리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 풍력발전운영시스템들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풍력발전사업 허가ㆍ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특별법 제221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요구하는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정 및 발전출력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일정량 이상 출력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 풍력발전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간 운영현황 자료의 제출 및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풍력발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다. 검사기관이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21조의5제7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소득증대 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 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신 설> ③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마을과 신․재생에너지기업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2.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교육․홍보 및 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향유----------------.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 ---------------------------------------------------------------. 1.ㆍ2. (현행과 같음) 3.∼4.(개정안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정적 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4. (개정안과 같음) 5.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풍력발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다. 검사기관이 징수하 는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풍력발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4. (개정안과 같음) 5.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