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의2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의2의 제1호부터 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선 등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선의 적자보전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3.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 안 제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별표 중 “법 제37조제1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으로, “법 제37조제2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으로,  “법 제35조제1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제주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 선 등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 지원하는 공공단체 예선의 적자 보전비	1. 항만에서 여객선, 크루즈선 등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선의 적자보전
<신 설>	2. 도서(가파도)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일부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신 설>	3.항만시찰과 워크숍 개최, 해양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3.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신 설>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현  행

개정안

수 정 안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생  략)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조문
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나.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조문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