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015. 9.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목 차

1.「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구성목적

2.「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구성개요

3.「특별위원회」활동 기본방향 및 세부 활동계획

4. 부서별 협조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1		구성목적

1) 토지가 본질인 제주 기간산업 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

□ 제주의 기간산업은 1차산업(농림어업, GRDP 15%-'13기준)과
3차산업(서비스업 등, GRDP 73.7%-'13기준)임

*광업 및 제조업 2.8%, 건설업 8.4%임

□ 1차산업은 농지, 산지, 초지 등 토지이용이 본질이며,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정책에 필수적인, 토지 정보구축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의 내실화를 꾀해야 함

□ 농지의 경우, 26만 7천필지(533㎢)로 전체 토지의 28.8% 차지함

□ 농지 도내거주자 소유면적은 79.3%(422.7㎢), 도외 거주자 소유면적은 20.7%(110.3㎢)이며, (가칭)제주형 GIS 시스템 구축하여, 필지별 작황정보 등을 기존 GIS 시스템과 연동시켜, 작물별 생산 및 유통대책까지 도출하고,
향후 중장기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용이함

□ 3차산업의 경쟁력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지키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과 준수가 관건임

□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도민사회가 공감하는“선계획 후개발”원칙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관리보전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68%(도시계획구역과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마라도 제외)를 차지하며,

□ 분야별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별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바,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

□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제도를 바탕으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중국자본의 도내 자본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2015년(5월말 현재) 기준, 중국자본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중 가장 많은 58.2%를 차지하고 있음

□ 용도별 취득현황은 레져용지가 62.9%로 가장 많으나, 최근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취득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5월말)			2011년 대비 증가율(2014년말 기준)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금 액
계		10,464	20,247,965	비율(%)	146.2	74.7	124.6
국적별	중 국	7,028	11,787,792	58.2	559.7	489.0	937.4
취득 용도별	주택용지	1,046	351,260	1.7	84.0	69.7	89.8
	레져용지	6,684	12,733,436	62.9	281.7	166.3	232.3
	상업용지	217	197,955	1.0	109.9	157.0	535.3
	공장용지	9	25,087	0.1	14.3	4.1	125.9
	기타	2,508	6,940,227	34.3	34.0	21.6	185.2

□ 중국자본 뿐만 아니라, 도외 자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체 토지면적(1,849㎢) 중 도내거주자 소유면적은 75.2%(1,391㎢), 도외 거주자는 24.8%(458㎢)를 차지하고 있음

□ 도외거주자의 부동산 투자 행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기적 거래행위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추진

□ 제주부동산 시장은 이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분석임

□ 정수연･김이환(2012)연구에 따르면, 동일 토지가 불과 한두달만에 3~4배에 거래되는, 투기적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매매지수의 경우, 지난 7년간(2008-2014)
제주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 약 43.07% 상승, 전국평균 19.6%, 서울 -2.76%보다 높아 과열 양상을 띄고 있음

□ 도내 고용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평균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주거비용 증가로 이어져,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동시에 부양의무가 있는 장년층에게도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 하락과 함께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5인 이상 월급여액 규모(2014 기준)는 제주는 약224만원이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은 약283만원임

*5인미만 제주사업체규모가 전체의 84%인점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은 더 낮음

□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투기적 토지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등을 판단하여 대책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분양대책, 서민 주거용 공공택지 조성 등 주택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

4) 6단계 제도개선 대응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도의 6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견제와 균형적 차원의 대응

□ 2015년 하반기(10-11월) 제도개선 과제 확정계획에 따라 “도민중심 및 지역발전”차원의 과제 확정 이전의 제도개선 대응

□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의회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 토지정책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반영

□ ｢제주미래비전 연구용역｣ 완료(2015.12) 이후 제도개선 과제 검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완료(2015.12) 이후 제도개선 과제 반영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자치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 발굴

2		구성개요

□ 구성개요

□ 구성명칭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1명

□ 활동기간 : 2015. 7. 6 ∼ 2016. 7. 5(1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필요시 활동기간 연장(1년) 가능

□ 기    능

∙ 토지 관련 통계 및 모니터링 체계 등 토지정보체계 구축방안 마련

∙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도민 복리증진 중심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대응 및 과제 발굴

∙ 관계기관(자) 및 도민 의견 수렴 등

□ 구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특별위원회)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소속위원회별	위 원 명	비고
행정자치위원회 (2)	고 정 식
	이 상 봉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현 정 화
환경도시위원회 (2)	고 태 민
	김 태 석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	고 용 호
	김 용 범
농수축경제위원회 (2)	강 연 호
	좌 남 수
교육위원회 (2)	강 경 식
	김 광 수

□ 구성인원 : 11명

□ 회의개최

□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 회의개최 :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수시 개최※ 필요시 비회기중 회의개최

∙ 회의장소 : 의사당 소회의실

□ 업무지원팀 구성운영

□ 특별위원회 업무지원팀 구성운영

∙ 구성인원 : 16명

- 팀    장 : 1명(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팀    원 : 15명(정책자문위원 11, 법제심사담당 1, 직원 3)

위 원 실 별	정책자문위원	직원	비고
합 계	12	3
행정자치전문위원실	2	3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1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2	-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2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2	-
교육전문위원실	1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1
입법정책관실	1		법제심사담당

∙ 역    할

- 특위 이슈대응에 따른 자료수집․분석 및 제공(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 관련 현안대응 및 제도개선에 따른 법률검토

- 관련 전문분야 연구 활동 및 지원 등

3		특별위원회 활동 기본방향 및 세부 활동계획

1) 활동 기본방향

□ 관련 이슈 대응 시 도민 복리증진과 제주사회발전 차원의 가치 견지

□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 및 목적이 집행기관 견제라는 측면보다, 도내 주요 이슈에 대해 기관대립형 차원을 넘어서 도민중심의 대안을 협력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차원임

□ 이슈별 종합 대책마련과 과제발굴에 따라, 해당 상임위별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개별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넘어서는 이슈에 대해 특위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후 해당 상임위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 예를들어,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마련 시 대책 마련 후 해당 상임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함

- 환경도시위원회(재건축정책, 분양가 대책, 기존 주택공급 성과 분석 및 향후 세대별 거주수요 분석과 유형별 주택공급방안, 주차대책, 임대주택 시장 분석, 행복주택사업 등 LH 연계방안, 광역도시계획 등)

- 행정자치위원회(계층별･지역별 도민 주거실태 분석, 주택 관련 세제분석 및 개선방안, 가계부채 평가 및 세제활용 방안, 주차대책 및 공공개발 방식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및 재정정책 마련(주차장특별회계 운영, 토지비축제 확대운영, 도 개발공사 주주배당이익금 활용방안 등)

- 농수축경제위원회(농지전용 기준 마련과 농지이용계획,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신규주택 조성사업, 농어촌기반공사와의 협약 등)

□ 관련 주요 현안 대응 시 시의성 있는 도민의견 및 전문가 여론 수렴

□ 집행기관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책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2) 정책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 정책과제

(1) 정책과제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15), “지방자치 20년 제주도민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음

□ 도민사회 최대 현안이자 시급한 우선순위 정책, “부동산 대책”

□ 지방자치부활 20주년 여론조사 결과, 도민사회에서는 사회통합과
제주발전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고 있음

<사회통합과 제주발전 차원의 우선 추진정책>

(단위:%)

구분	응답 자수	영리 병원	강정항	제주 4.3	신항만	카지노	부동산대책	감귤 정책	농지관리정책	국제 학교 이익금	신공항
일반도민	(1000)	4.6	9.6	10.0	5.6	2.9	20.6	19.9	10.8	1.1	14.9
전문가	(200)	4.3	13.7	9.4	4.8	3.6	24.7	8.5	6.6	0.8	23.6
공무원	(416)	4.5	18.7	7.1	7.2	2.3	15.7	10.4	5.7	0.6	27.7

□ 제주토지 기반 개발사업 방향, “서민위한 공공형 택지개발”

□ 제주 토지이용 방향은 관광개발보다는 주거목적인“공공형 택지개발”과 “산업적 개발(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제주토지 기반 개발사업 방향 필요성>

(단위: 점, 5점만점)

구분	응답 자수	관광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농공단지 개발
일반도민	(1000)	3.42	3.80	3.57	3.75
전문가	(200)	3.22	3.89	3.84	3.94
공무원	(418)	3.38	3.64	3.87	3.75

(2) 선정 정책과제

□ 제주 토지정보체계 구축

□ 필요성

- 토지정보체계 구축은 모든 토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임

- 현재처럼 단순히 토지거래 전체 현황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투기과열지역, 특정 필지를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기성 토지거래, 아파트 등 집합건물 분양에 따른 실거주자 파악 등 구체적인 토지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농지 필지별 작황정보 등 토지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집행기관 모든 부서가 각종 개발 등 토지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도민사회에도 투기수요가 최소화될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 필요성

- 제주사회가 계층간 갈등 없이 화합하고, 경제적 이유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을
방지하여 제주 전통문화가 살아서 숨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존조건은 “주거문제”임

- 최근 순증규모 월 1천명 이상 인구유입에 따른 토지수요와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주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음

- 지난 7년간 제주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43%를 웃도는 상황에서, 도내 일자리 임금규모는 전국 최하위수준에 제자리 걸음인 상황임

- 즉, 제주 임금수준 향상 등 경제산업적 측면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비용 부담 상승은, 향후 제주의 커다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며, 수눌음, 괸당문화 같은 긍정적 공동체 문화가 위협받게 될 것임

-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도민 민생과 생존에 직결된 사항으로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세부 활동계획

2015년 하반기 계획

(1) 제도개선 및 토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15. 9. 8(화) 15:00 ※ 제1차 본회의 끝난 직후

∙ 장    소 : 의사당 소회의실

∙ 안    건

- 제도개선 및 토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도개선 및 토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제주 토지정보체계 구축방안｣ 모색

□ 참여형 소규모 용역을 통한 연구 추진

□ 기    간 : 2015.9 ~ 12

□ 추진개요

∙ 관련 전문 연구기관(PM)과 연구 자문위원, 해당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법제심사담당이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관련자료 제공 및
단계별 주요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임

□ 토지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추진개요

∙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도의 입장 및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용도가 높은 내실 있는 연구를 진행함

□ 일시 및 장소

∙ 10월 중(대회의실)

□  ｢제주 토지정보체계 구축방안｣ 최종 보고 및 공청회 개최

□ 추진개요

∙ 최종 대안 확정 이전에 집행기관과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종안 조율

∙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하여, 향후 조직개편 반영 추진

□ 일시 및 장소

∙ 12월 중(대회의실)

(3) 6단계 제도개선 대응 추진

□ 6단계 제도개선 추진 현안사항 보고

□ 추진개요

∙ 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10월까지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자체 확정짓고, 이후 의회보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계획에 있음

∙ 중앙부처 협의 이전에 특위 차원에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추진과제를 최종 조율하는 계기를 갖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10월 중(대회의실)

□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 시    기 : 과제 확정 이후

∙ 방    문 : 국회 및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 인    원 : 15명 내·외(특위 위원, 집행부, 관련기관 등)

2016년 상반기 계획

(4)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추진

□ 참여형 연구 용역을 통한 대책 추진

□ 기    간 : 2016.1 ~ 6월말

□ 추진개요

∙ 관련 전문 연구기관(PM)과 연구 자문위원, 해당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법제심사담당이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관련자료 제공 및
단계별 주요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안마련 추진

□ 검토과제

※ 과제 특성 상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 등 사전 논의와
공론화를 통하여, 특위 차원의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재건축정책, 분양가 대책, 기존 주택공급 성과 분석 및 향후 세대별 거주수요 분석과 유형별 주택공급방안, 주차대책, 임대주택 시장 분석, 행복주택사업 등 LH 협약, 광역도시계획 등)

∙ 행정자치위원회(계층별･지역별 도민 주거실태 분석, 주택 관련 세제분석 및 개선방안, 가계부채 평가 및 세제활용 방안, 주차대책 및 공공개발 방식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및 재정정책 마련(주차장특별회계 운영, 토지비축제 확대운영, 도 개발공사 주택사업 등 역할확대 및 주주배당이익금 활용방안 등)

∙ 농수축경제위원회(농지전용 기준 마련과 농지이용계획,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신규주택조성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협약 등)

□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타운홀미팅(+공론조사) 추진

□ 추진개요

∙ 주거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도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대표성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방향을 모색함

∙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진과 연계하여 추진함

□ 일시 및 장소

∙ 2월 중(대회의실)

□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최종 보고 및 공청회 개최

□ 추진개요

∙ 최종 대안 확정 이전에 집행기관과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종안 조율

∙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하여, 향후 조직개편 반영 추진

□ 일시 및 장소

∙ 6월 중(대회의실)

(5)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연구용역 추진

□ 기    간 : 2016.1 ~ 6월말

□ 추진개요

∙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완료 용역인, ｢제주미래비전 연구용역｣(2015.12),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2015.12)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성과와 개선과제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함

∙ 자치법규정비 T/F팀에 참여했던 각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과제발굴을 추진함

(6)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및 대책 추진

∙ 시    기 : 2016. 6월

∙ 내    용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 관련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및 대책요구

3) 시기별 주요활동

□ 기   간 : 2015. 7.6 ~ 2016. 7.5(1년)

시 기 별		주 요 활 동
2015년	9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 채택의 건
	10월	○ ｢제주 토지정보체계 구축방안｣ 소규모 용역 추진(~12월) ∙ 관련 전문가, 담당 정책자문위원, 법제심사담당 등 연구 T/F팀 구성
	10월	○ ｢제주 토지정보체계 구축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6단계 제도개선 추진 현안사항 보고
	11월	○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12월	○ ｢제주 토지정보체계 구축방안｣ 최종 보고 및 공청회 개최
2016년	1월	○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연구용역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연구용역 추진
	2월	○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타운홀미팅(+공론조사) 추진
	6월	○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최종 보고 및 공청회 개최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및 대응대책 추진

※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4		부서별 협조사항

□ 총무담당관실

∙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우선반영

∙ 회의, 현장 활동 사진기록 및 차량 우선배차

□ 의사담당관실

∙ 회의장(대회의실, 소회의실) 음향시설 및 기록

□ 입법정책관실

∙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법률자문 및 검토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 특별위원회 업무지원팀 구성에 따른 자문위원 추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2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1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2

-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 2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2

- 교육전문위원실 : 1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 1

∙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협조

∙ 특별위원회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공

참고자료: 토지정책 관련 정책과제(예시)

분야	정책명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체계구축	•제주 부동산 투자자본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농지, 산지, 초지 등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유지 장기임대방식 등 활용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토지비축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토지거래허가제 현황 및 활용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도민 친화형 토지이용 방안	•투자진흥지구, 유원지 등 개발관련 제도개선 (경관 및 고도 등 각종지구지정제도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투자자본과 지역사회의 공존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산업정책의 공공성 확보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아파트 분양대책, 주택단지 조성 등 주거정책 개선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제도개선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지 이용계획 기반 조성 및 공공성 확보방안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환경총량시스템 등 환경 및 경관보전 방안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