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 조제명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으로 수정한다.

제8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제3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한다.

제48조 제2항 본문 외 각 호 중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수정 대비표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②(생 략) <신 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9. (생 략) 10. 올레 콜센터 운영 등 생태관광 활동 11. 숲길보전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48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0. 숲길보전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