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내용 중 “도지사와 협약”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외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수정 대비표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도지사와 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의2(지원사업)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제3조의2(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