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9명 이  상 15명 이하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제3조제4항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업무 담당사무 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	수정안
<삭 제>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9명 이 상 15명 이하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제3조제4항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신 설>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업무 담당사무 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업무 담당사무 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