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10년”을 “7년”으로 수정한다.

제3조 제2항 본문외 각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지원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생략)	제2조(적용범위) ①--------------- --------------------------- ---------------------------------------------- 7년-----------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생 략) ② 1.~2.(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제3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2.(현행과 같음) 3.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지원기준(제3조 관련)

세 대 수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3,000만원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3,500만원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4,000만원
300세대 이상 399세대 이하	4,500만원
4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	5,000만원
500세대 이상	5,500만원

비고: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