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3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28

1. 제안 이유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강화 및 심의위원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강화 (안 제2조 및 별표 1)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 강화(안 제20조제10항)

-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심의: 심의결과 평가서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환경영향 평가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평가서 내용을 보완 또는 재 작성 후 심의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부동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및 법률조항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25.(20일간)

- 제출건수: 5건, 반영 1건, 미반영 4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다.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5.(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부패영향평가: 2015. 6. 16.(원안 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7(원안 가결)

5. 검토의견

<주요개정 내용 관련>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① 관광단지 등 단지(지구)계획을 환경영향평가하는 경우에 ② 그 단지(지구)에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이 포함된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시 그 심의 결과에 대한 구분 내용(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강화되는 내용>

현행	개정조례안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 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일부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개선(수정)이 필요한 사항 관련>

❍ 다만, 조례안 제20조 제10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부동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개선(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유>

1) 본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제18조)의 기능과 그 심의기관의 성격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가 검토 ․ 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 허가 ․ 취소 등 처분권(처분기관)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보아짐.

2) 본 조례개정안(제20조 제10항 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란 용어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규모 ․ 내용 ․ 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 ․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사실상 이 “부동의”란 의미(용어의 정의) 속에는 “재심의”를 함의하고 있으며, “재심의”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짐.

3) 본 조례개정안(제20조 제10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란 용어의 내용(용어의 정의)에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두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편의주의적 제한 규정이라고 보아지며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는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용어의 정의와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심의 기회를 두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그 심의와 관련한 집행기관(심의기관 포함)의 심의횟수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법 제정취지에 부합하지도 아니하고 적절하지도 아니하다고 판단됨.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 구분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9조 관련)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의견제시) 결과

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 ②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③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 조례 제20조제10항과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 조례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의 해석(의견제시)을 존중하는 것도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붙임 질의회신 내용 참조

❍ 본 사안에 대하여 개선하는 경우 붙임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 제10항 본문 외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의

평가서의 내용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심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대비표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2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 ⑨ (생 략) ⑩ (생 략) 1.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 2.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동의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심의: 심의결과 평가서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평가서 내용을 보완 또는 재작성 후 심의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4. 환경영향평가서의 부동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1. 동의 평가서의 내용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심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 참고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492호) >

제17조(협의내용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협의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고려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의

가.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5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의

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동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 법제처의 해석(의견제시) 전문 >

안건번호	의견15-0107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5. 5. 13.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 구분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9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 – 1571(2015. 4. 16.)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심사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제주도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0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제1호),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동의(제2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심의(제3호)로만 규정하고 있고, 귀 기관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한다) 제229조제1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조례 제11조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은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제주도 조례 제13조제3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과정의 절차에 해당할 뿐 심의결과가 도지사를 직접 구속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평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을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동의더라도 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내용에 대한 최종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부동의를 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조례 제13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나 보완이 끝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 조례 제20조제10항과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 조례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부동의 뿐만 아니라 동의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취지·역할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 조례 제20조제10항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발췌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서 협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와 관련하여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통보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보완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평가서 내용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사업시행과 관련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

2.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동의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심의(심의결과 평가서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 작성 후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