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건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9. FTA 대응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제주 산업구조의 특수성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제주 농어업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농업의 특수성과 농어업인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특별한 지원 대책 마련

○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대정부 건의사항 반영

○ 농어업인의 희망인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은 최적의 대안 찾아 시행

○ 내년부터「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 농수산물 해상운송 운송비 지원

3. 송 부 처 : 국회(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 건 의 문 : 따로 붙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20일부터 「FTA 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국회를 방문하여 제주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건의문 전달과 FTA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어업인과 현장대화, 토론회 등 많은 활동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 여건을 살펴보면 산업구조는 14.9%로 전국의 2.3%보다 무려 6.5배이며, 전국 시·군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시가 1위, 서귀포시는 2위이며, 그리고 농가소득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이나 이와 반면에 농가부채는 전국 1위입니다.

또한, 제주 농수산물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감귤”은 제주 농업 조수입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 7대 특화품목”(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은 겨울철 전국 채소 출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 3대 수산물”(양식광어, 갈치, 참조기)은 제주 수산물 생산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제자리인 반면에 농업경영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1차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꼭 지켜야할 생명산업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우열곡절 속에 지난 6월 30일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종합대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 분야 536개 사업에 4조4,941억원이 투자되는 종합대책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1조6,643억원, 지방비 1조3,772억원, 융자 6,151억원, 그리고 자담이 8,375억원 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합대책이라도 재원이 투자되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재정이 열약한 제주도가 끌어안고 가기에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제주 농어업인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FTA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그리고 제주도의회는「FTA 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5개 분야에 38건을 관련부처에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감귤명품화사업 국비 지원비율 상향(현행 30%→50%), 농업용수 광역화 지원, 제주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FTA 기금 밭작물 분야 지원 확대 등입니다.

우리 농어업인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1차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주의 겨울철 전국 채소 출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대정부 건의 사항에 대하여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정부는 한·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확보를 위하여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 농업인 것은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1항에는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희망인 “무역이득 공유제”는 언론 등을 통하여 들리는 소문은 그리 녹록하지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서도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에 대하서는 수입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농어업인에게 피해보전과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있어야 하겠으며 농어업인의 희망인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은 최적의 대안을 찾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주 농어업인이 그토록 요구하였던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열곡절 속에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2016. 1.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주특별법」제269조에는“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도서라는 특성상 농수산물 출하 시 해상운송비가 추가 부담되어 육지부 농수산물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제주 농어업인은 지금까지 고통을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제주농산물이 해상운송비 가중으로 전국 농산물 소비자의 가격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내년부터「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의 생명산업과 농어업인을 위하여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제주 산업구조 및 농업의 특수성과 농어업인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란다.

둘째,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대정부 건의 사항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한다.

셋째, 농어업인이 희망인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은 최적의 대안을 찾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내년부터「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건의 한다.

2015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