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명만 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63		제출일자 : 2015. 8. 28 발 의 자 : 김명만 의원 회부일자 : 2015. 8. 31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약용·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특용작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한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약용·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안 제4조)

나. 약용·특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5조)

다.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안 제6조)

라. 약용·특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등(안 제7조)

마. 약용·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안 제8조)

바. 약용·특용작물 생산 관리(안 제9조)

사. 약용·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

아. 약용·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안 제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

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약용·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특용작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한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수정의견

◦ 조례안 제명

·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 정의(안 제2조)

조례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ㆍ특용작물"이란「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 별표 작물의 분류에서 특용ㆍ약용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작물을 말한다. 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분류 중 대분류 ----------------------------------. 2. (현행과 같음) 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약용·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등(안 제4조)

조례안	수정의견
제4조(약용ㆍ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약용ㆍ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 -----------------------------------------------------------------------------------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따른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 약용ㆍ특용작물산업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간 ------------------------------ 해당계획 -----------------------------------.

· 수정사유

- “농·림·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 농·림·축·수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와 식품산업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중기 종합계획 임.

- 따라서, 본 조례안에 종합계획은 “농·림·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조례안	수정의견
제5조(실태조사 등) ①ㆍ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 있으며 위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사업비 지원(안 제6조)

조례안	수정의견
제6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 단체에게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사업비 지원) ①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약용ㆍ특용작물의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ㆍ생산ㆍ저장ㆍ가공 사업 2. 약용ㆍ특용작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② (현행과 같음)

· 수정사유 : 사업비 지원 구체화

◦ 약용·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조례안	수정의견
제10조(약용ㆍ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약용ㆍ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하며, 한차례만 ----------------------------------------------------. --------------------------------------------------------------------------------.

◦ 위원회의 기능(안 제11조)

조례안	수정의견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1. (현행과 같음) 2. ------------------ 육성 및 지원 ----- 3. (현행과 같음)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약용·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특용작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한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