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4		제출일자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안과 같음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명을 수정함(안 제2조)

◦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1항)

◦ 조례 조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 중 관계없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1조)

◦ 상위법이 적용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2조)

다. 수정 및 검토의견

1) 수정의견

◦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귤농가, 생산자조직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호 1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폐원, 간벌 등 감귤생산 구조조정 사업 2. 지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개혁사업 3. 감귤하우스 시설 등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사업 4.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5. 감귤관련 정보제공 사업 6. 감귤의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사업 7. 기타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등 품질향상 시책사업 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 3.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 감귤관측 고도화, 감귤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6. 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8.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 단속을 위한 사업 9. 유통혁신(고당도 감귤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10.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고품질생산 사업비 지원 11. 감귤 대체작목 전환 지원사업 12. 과수원 영농기계화 지원사업 13.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14. 감귤기능성 제품화 등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15. 감귤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6. 과수원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17. 감귤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사업 18. 향토재래귤 보존을 위한 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사업 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 3.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 감귤관측 고도화, 감귤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6. 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8.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 단속을 위한 사업 9. 유통혁신(고당도 감귤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10.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고품질생산 사업비 지원 11. 감귤 대체작목 전환 지원사업 12. 과수원 영농기계화 지원사업 13.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등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 사업 14. 감귤기능성 제품화 등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15. 감귤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6. 과수원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17. 감귤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사업 18. 향토재래귤 보존을 위한 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안 제7조제1항제1호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등 품질향상 시책사업”을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같은 항 제3호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같은 항 제13호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을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등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수정.

2) 검토의견

◦ 지난 5월 14일 제주도에서는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추진방침”을 발표 하였으며 그리고 8월 3일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보전(kg당 50원) 제도개선

◦ 가공용감귤 수매비(kg당 50원)보전이 상품비율을 떨어뜨리고 비상품감귤  전량수매라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어,

◦ 앞으로 농가들의 선택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원칙(5년)으로 하고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지원 폐지 시점에서 보전금 예산을 상품계통 출하장려금으로 전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13호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라. 참고사항

1)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