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589		제안연월일	:	2015년 9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각종 신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해관계 직무회피에 따른 소명 서식

❍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처리절차 및 서식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위한 서식

❍ 의원의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대여에 따른 신고 서식

❍ 조례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서식

❍ 금지된 금품처리를 위한 반환비용 청구서식 및 처리대장

3.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조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 해당사항없음

❍ 예산조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례 제4조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국내외 활동승인)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원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경우 활동개시 15일 전 까지 【별지 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외 활동승인을 받은 의원은 활동종료후 15일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별지 3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금전 거래 등 제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원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4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사항의 신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된 금품처리를 위한 반환비용청구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처리를 위한 반환비용을 청구할 경우 【별지 6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한 처리내역 등은 【별지 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제2조 관련)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ㆍ조사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소 명 자 (서명)

〔별지 2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제3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속 상임위명					성명
지원유형	[ ] 국내여비					[ ] 국외여비
	[ ] 활동비					[ ] 기타( )
지원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지원사유	* 지원문서사본 첨부(해당사항 있을 경우)
활동장소
활동기간	201 . . .~201 . . . 시 분 ~ 시 분
지원내역	총액 만원 (여비 만원, 활동비 만원, 기타 만원 )
지출재원	[ ] 기관·단체 자체자금,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 중앙정부 보조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유 의 사 항
1. 지원사유에는 출장사유, 행사명, 출장시 동행 인원에 대한 내역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세금 공제시 공제금액 등)을 기재하되,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여비, 활동비 등 구분 하여 기재할 수 있음.

〔별지 3호 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제4조 관련)

소속 상임위명						성 명
외부 강의·회의 유형	[ ] 교육과정			[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 요청문서사본 첨부
장소
일 시	20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평균 횟수(총횟수): 회(총 회) 1회 평균 시간(총시간): 시간(총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년 월 일
신고의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세금 공제시 공제금액 등)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교통비, 원고료 등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별지 4호 서식〕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제5조 관련)

신고자	소속상임위						성명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채 권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차용금액 (이 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 및 내용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의원과의 관 계
대 상 물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 및 내용
20 년 월 일 신고의원 (서명)

〔별지 5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제6조 관련)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고대상	소속상임위		성 명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6호 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제7조 제1항 관련)

청 구 인 인적사항	소속상임위		성명
	주 소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 산출내역
	받은 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별지 7호 서식〕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제7조 제2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인적사항			제공 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 결 재	비 고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