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6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되어「건축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시설면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현행) 「주택법」에 따른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확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나. 세대수별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별표)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관리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5조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1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3. ∼ 2015. 7.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3. 1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3. 1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원안 가결)

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7.(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되어

❍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시설면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 다만, 본조례안에서 신설하는 별표 지원기준(제3조 관련)과 관련하여 [별표] 비고 제2호에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자기부담금 비율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시스템 운영 규정」(훈령 제143호 제정 2011. 6.11.)에 따라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참고로 지난 2015.8.27.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기준보조율에 대한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본조례안 보조율보다 상당부분 개선되었음.)

아     래

사업명(부서)	기준보조율 심의결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디자인건축지적과)	(당초)50% (변경)50%(단, 49세대 이하 공동주택 70%, 읍면지역 5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60%)

❍ [별표] 비고중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지침으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삭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선하는 경우>

개정조례안	비고 1.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선안	비고 :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로 본 조례안 제3조와 관련된 지난 3년간 재정지원 현황은 총 180건,   20억 8,100만원임.

- 붙임 ‘2013~2015년 보조금 지원현황’참조

<붙  임>

□ 2013년 ~ 2015년 보조금 지원현황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단위 천원]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	지원년도	보조사업명	지원금액			보조사업자
			계	국비	지방비
제3조의2	소계		2,081,000		2,081,000
	2013	어린이 놀이터 바닥포장 외	827,000		827,000	공동주택 70개소
	2014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외	1,025,000		1,025,000	공동주택 86개소
	2015	CCTV 설치공사 외	229,000		229,000	공동주택 24개소

<개정조례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소관부서 : 예산담당관실]

제정 2011. 6. 15  훈령 제1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설정 및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간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보조율”이란 민간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보조사업 유형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도비보조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도비보조금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민간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집행․정산 등의 처리를 위한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라 함은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주자치도가 보조금 전용카드로써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발급하는 보조금카드를 말한다.

4. “보조사업 관리부서”란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은 순수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중 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민간자본보조․사회복지보조 예산과목에 적용한다.

②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은 중앙지원 및 도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중 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보조금․민간행사보조․민간위탁금․민간자본보조․사회복지보조 예산과목에 적용한다.

제4조(기준보조율의 적용) 민간보조금의 보조비율 등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매년 지침으로 정하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매뉴얼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시스템 도입 등)  민간보조금의 집행관리 등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관리시스템은 자체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등)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보조금의 신청․집행 및 정산 등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에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보조사업의 공개) 사업이 종료되어 그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당해 연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중 제주특별자치도 대표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부서별로 도민에게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적용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과 관리시스템의 운영은 이 규정에 따른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과 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본다.

② 제8조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의 공개는 2010년도에 지원되어 완료된 사업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관리시스템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소관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제 정 2007ㆍ01ㆍ08 조례 제175호

일부개정 2009. 10. 7 조례 제526호(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 11. 10 조례 제667호

일부개정 2011. 4. 6 조례 제716호

일부개정 2012. 1. 11 조례 제8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0, 2011.4.6, 2012.1.11>

1. 단지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

2. 단지안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3.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파고라․벤치․휴게시설․공동작업장․주민공동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및 부대시설(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보안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조경시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보수

4.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5.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④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업 및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6, 2012.1.11>

제4조(지원신청)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해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원대상 결정)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되 착수 전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포함한 착수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가 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의 1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며,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사업비가 경감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결정통지를 받기 이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제9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09.10.7>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2. 주택･건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단체 관계자 중에서 공모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적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회의결과를 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다.

제14조(간사)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지원,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제18조로이동<개정 2011.4.6>]

부 칙

①(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526호,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제667호,2010.11.10>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16호,20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지급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체 부담액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1부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